대통령 후보를 검증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통치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일 것이다. 지난달 25일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가 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교육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자리였다.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 강조가 교육정책 공약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득표 전략상 그런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선거운동 중 공약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꾸는 후보가 전략적 차원에서 교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며 "현명한 선택을 위해 교육공약을 심층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과 교육행·재정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한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균형 있는 공약과 이념적으로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고 실천방안들을 이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노 후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유도를 밝히고 있고,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비교적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개념적·논리적·도구적·실질적·형식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당화 논리가 미흡하며, 실천 조건의 충족성과 상황 설정에 관한 논리 전개가 취약하고, 실천단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