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년전부터 교원성과상여금 문제로 교육부와 교원들간의 마칠이 빚어지고 있다. 성과급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간적도 있다. 교원들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금전과 공정하지 않은 평가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입장이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혼란스런 나날을 보내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지하고 또 저지하던 교원성과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공무원들의 최대 180% 차등지급보다 훨씬적은 20%의 차등지급이 결정되었으니, 일단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일 뿐이다. 내년이 되면 30%이상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차등지급폭을 중앙인사위와 교육부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차등지급폭보다 더 깊게 보면 우리 교원들은 분명히 교육부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과급도입 초기에는 A,B,C 등급이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다. 성과급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억하건데 전체 교원들이 등급은 있었지만 1/n로 지급액이 모두 같았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서서히 1/n이라는 것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지난해에 전교조 주관으로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었지만, 결국은 많은 교원들에게 나중에는 차등지급액이 그대로 돌아갔다. 올해는 차등지급액만 반납한다는 방침이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성과급은 교육부의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의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올해의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속에 이런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차등지급기준은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되, 특히 꾸준히 제기되어온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 배제'라는 내용이다. 이 원칙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도 경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난해나 그 이전처럼 고경력 교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도록 했는가. 물론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을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다. 경력보다는 수업시수나 담임 여,부 등에따라 등급이 결정난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경력을 무시하고 성과급 지급 등급을 정하는 것이 어디 어림이나 있었는가.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게 변한 것이다. 왜 그렇게 변했는가. 바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중의 한 항목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최소한 한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경력위주의 성과급지급 관행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차등폭이 높고 낮음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 문제도 어느 순간이 되면 교육부의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성과상여금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기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기준들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기 전에는 성과상여금은 더이상 발전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지급액의 많고 적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학교별 성과급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사들은 어떤 고충을 겪었는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객관성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등급을 정해서 보내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등급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누면서도 서글펐을 것이다. 왜? 객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객관성을 가진 것처럼 포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한다. 성과급문제로 상처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나오면 안된다. 문제해결은 의지에 달려있음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꼭 알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