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또 인구 대체율을 보더라도 1984년에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이라는 사실을 정책당국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알고 있는가?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이 난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공약으로 정년연장을 한 후보는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건지 아무튼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일부 지식층들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고, 보잘 것 없는 본인도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뉴스를 비롯해 지면에 몇 차례에 걸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발표했지만 어느 누구도 맞장구 치며 그 정당성을 지상에 발표하거나 여론화하려는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없었다. 특히 정년에 묶여있는 모든 근로자와 공무원단체에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교원단체들도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동참하기를 은근히 기대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 위기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2007년 말까지 노인들에게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올해보다 무려 569.2%나 증가한 174억 원을 투입한다는 막연한 장밋빛 장기계획으로 일관했고, 또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2007년 12월부터 연장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한바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예산을 기업에 필요이상 지원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주면 기업이 알아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이 필요에 따라 정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시 고용시키는 댓가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일은 국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결과인데, 참여정부 2개월을 남겨두고 국민의정부 실패작을 다시 답습하려는 마인드가 한심스럽다. 국민의 정부시절 대다수의 국민들과 40만 교육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경력자 2명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들을 3명 채용한다는 개도 옷을 경제논리를 앞서워 독선적으로 밀어 부친 교원정년(2년) 단축으로 교실에는 담임교사조차 없어 명퇴한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국고를 낭비시킨 사례를 잊었는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부가 할 일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직장에서 좀더 일 할 수 있는 정책 즉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천만 다행으로 12월14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6급이하 57세로 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어서 12월18일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교원들의 단축된 정년 환원과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 이럴 때 교원을 대표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으니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런데 왜 정년연장이 하필이면 공무원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은 철밥통을 고수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현재 업종별로 55세부터 60세까지 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의 정년도 모두 포함하는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시작이자 마지막인 참여정부의 올바른 정년연장 정책이 결실을 맺게 해 주기 위해서는 정년에 묶여 있는 모든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특히 단축된 교원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환원이라도 할 수 있게 이 기회에 교원단체들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리고 초기 국무위원이 될 모든 분들은 지혜를 모아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년연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촉구하며 실천의지를 정년에 묶인 일반근로자들과 공무원 및 교원들은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