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이 교원들의 대선 공약 선호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노무현 후보·이하 '노')는 싫어하고, 교원 정년환원(이회창 후보·이하 '이'), 수업외 업무부담 감축(노)과 자녀 교육비 지원(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보(공통)는 선호하는 공약으로 분류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실천 방안을 담보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서 전국의 한국교육신문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이회창·노무현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밖에 교원들이 선호하는 교육공약으로는 ▲교사의 장·단기 해외유학 기회 확대(이) ▲농어촌 지역 근무교사 주거시설 등 처우개선 확보(이)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축소(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노) 등이 포함된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김미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정년단축이 공교육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교원들은 "남아있는 교사들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돼 사기가 떨어진다"는 점을 정년환원의 절실함으로 거론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대학입시 자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공약도 후한 평가를 얻고 있는데,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학교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학교, 특히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자율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회창·노무현 두 후보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반겼다.
김홍완 교사(상주 함창초 숭덕분교장)는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공약을 좋게 평가하면서 "2007년까지 대학입시 자율화(이)에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교원들은 "특정 단체의 정치 세력화로 성실한 교원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우려했고,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학교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될까 걱정된다"는 신중론이 많았다.
두 후보의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공약에 대해서 전웅주 교사(충남 성환고)는 "결국 국·영·수 위주의 보충수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정규수업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GDP 6%(노)∼7%(이)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학교가 중간 수준의 학생만 찍어내는 기계로 전락했다"는 비판론과 "학교 서열화를 막는 기제"라는 옹호론이 비등했다.
"선거에 가까울수록 득표 전망에 따라 쟁점사항을 유보하거나(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제) 공약이 엇비슷해져(고교 평준화)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김미영 연구원은 교육공약의 신뢰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당의 이념과 공약들간의 일관성을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