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묻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교원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과 교원수급의 난맥상으로 학교교육을 붕괴시킨 교육 失政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가 적당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 따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의 공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윤 교수는 또 "청문회는 교원정년단축에 초점을 맞추되, 정년단축의 입안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등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양분시킨 바람에 초래된 교육공동체 붕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 윤 교수는 국회청문회를, 김상덕 교사(옹진군 백령초)는 교육계 직능별 대표가 주최되는 방식을, 권혁제 교사(부산 서여고)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문회의 대상으로는 이해찬 전 장관과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청와대 교육담당관과 국회 교육위원 등 교원정년 단축에 관여한 관료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교원들은 "총리 한 명 임명하는데도 청문회를 열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망치고도 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상덕 교사(웅진군 백령초교)는 "정년단축 시 구조조정 논리가 합당했는지, 왜 다수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오늘날 교육붕괴와 교원수급의 차질을 예측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완 교사도 "교원정년단축과 사교육비 증가"등을, 곽홍탁 교사(대구 영신고)는 "초등교육 붕괴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시기에 대해서 전웅주 교사(충남 성환고)는 "교육을 망가트리면 누구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내년 3∼4월, 김홍완 교사(상주 함창초교 숭덕분교장)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가 좋다는 의견이다.

윤종을 교감(강원 인구초)은 "교육붕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거전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서울교대 김준길 학생도 "교육붕괴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 기간중에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청문회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기옥도 교감(성남제2초교)은 "교원들이 받은 상처가 덧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반성이 이뤄지고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