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기 70%를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열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남짓 지지하는 형국이니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취임한 지 백일 밖에 안된 정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국가의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권익이 충돌하는 등 실로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민심 이반이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대한 뜻을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을 일으킨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사(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해야할 교육 수장(首長)이 간부들의 체면을 세우는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그 중심에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있다. 이 수석은 정부 교육 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호 수석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논란 끝에 취소된 영어 몰입교육과 학교를 입시지옥화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논란, 대입자율화에 따른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등이 이 수석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꼽힌다.
독선과 오만이 부른 설익은 정책은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학교자율화라는 그럴듯한 명칭의 이면에는 학교간, 학생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처사가 숨어 있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학교는 점점 입시학원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통합논술의 영향으로 창의적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가던 교실 수업도 수능이 강화됨으로써 또다시 주입식, 암기식으로 돌아갔다.
그뿐이 아니다. 초등과 중등 교육 업무를 이관받은 시․도교육청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모델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졸지에 대입 업무를 맡게 된 대교협과 전문대협은 입법 및 후속 조치 미흡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커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학교 자율화 방침으로 사교육 업계는 신이 났다.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대대적으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 2배 육성, 사교육비 절감을 자신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1분기 도시 가구의 사교육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주호 수석이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이 허언(虛言)에 그친 셈이다.
국민은 사대 협상, 조공 협상으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성난 민심은 이제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 소신도 철학도 없는 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은 입시지옥에 내몰렸고 학부모들은 치솟는 교육비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정책을 주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이주호 수석을 포함한 교육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의 자세로 다시 한번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