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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수위, 교육공약 구체화 작업

교원단체·사학·시민단체 등 초청 잇단 간담회


대통령직인수위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장 박부권)는 3일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5일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정책 방안, 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 7일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8일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 관련 간담회를 금명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 기구의 성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당선자가 공약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총은 인수위 간담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입장을 정책 사안별로 전달했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교총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교육혁신 기구 설치는 한국교총이 기초연구를 통해 대선공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라며 "교육정책이 정권을 초월해 안정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사결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 방안으로 조 소장은 "종전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조 소장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자칫 학교를 책임성의 공백상태로 만들 수 있고 다수결로 상징되는 민주화 논리에 교육의 전문성이 함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현행 교무회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보수 인상은 물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경력 교단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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