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월9일 한국교육신문에 의하면 교총-교과부 2008년도 교섭․협의가 교총 이원희회장과 안병만장관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협의 내용이 주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 진작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교과부가 책무성을 갖고 이행해 달라고 교총회장은 당부하는가 하면, 안병만 장관은 양측의 합의가 우리교육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나라의 최대교섭단체와 정부당국자와의 교섭․합의가 미래지향적인 합의라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좀 더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한 차원 높은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사람들은 교원들의 언사를 보고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어렴프시 알 것 같다.

 합의내용이 일시적인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성숙된 내용이 있었다면 더욱 빚 날을 것 같다. 가령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이라든가, 날이 갈수록 교직사회를 경시하는 사회풍조 개선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합의 사항 본문 30개조 중에서
 제6조 교원정원 증원, 제9조 교원학습 연구년제, 제11조 교육전문직 역할 확대, 제12조 교원의 공로 연수제 제20조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임용, 제23조 교원처우 개선, 제24조 연금제도 합리적 개정 등은 단축된 교원 정년을 환원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잘못된 생각일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끝으로 교육에 대한 교섭․협의 내용은 시대변화에 앞서가야 한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때의 교육은 흔히들 백년지대계라 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십년지대계라고 할만치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가장 예민하고 시급한 사항도 언급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면서 생색 내기식으로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양 보다 질을 추구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원단체와 교과부의 교섭․협의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