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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준비없는 교육정책, 생각없는 앵무새 언론

2 17(화)일자 중앙 모 일간지 1면에는 가장 큰 글씨의 TOP 기사로 “임실 15개 초등학교엔 낙제생이 없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교육 강국의 자부심을 느끼기 충분하도록 독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전국의 우수학교와 교육청을 드러낸 도표까지 제시한 내용을 훑어보면 ‘교사들 열정으로 이룬 공교육의 모델’이니, ‘학원 대신 방과 후 수업한 결과’, 5년 전까지 폐교를 걱정하던 학교란 명함에 덧붙여 3년 전 부임한 교육장의 공이 크다는 찬사까지… 대부분의 신문이 그러했으리라.

다른 교직단체의 주의 주장에도 어지간히 일리 있다 싶으면 동료 교사의 부탁에 뿌리치지 못해 서명해 주곤 했던 나로서도 그들의 학력고사 반대 서명에는 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험은 전국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이므로 일단 응시를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부적합한 통계수치나 불필요한 지역적 순위는 받아들이지도 말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벌어지는 TV와 신문의 보도는 수많은 일선교육자와 교육당국을 믿을 수 없는 범죄자로 만들고 하늘 끝까지 망신을 주는 꼴이 되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실추된 교육의 위신은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있나? 교육계를 불신하는 학부모나 일반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돌릴 수 있나? 언론은 특유의 정보수집력과 비판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예측하거나 파장을 최소화하지 못하는가? 교육당국은 언론과 협력하여 좋은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중계방송 하듯 따라가는 앵무새 언론도 한심하다.

단 하루만에 ‘학력 미달자 없다던 임실 2-3명 보고 누락’, ‘고의는 아닌 실수…’로 바뀌더니 ‘중요한 시험이 아니어서 대충 보고…’ ‘허위보고 누락, 학력 부풀리기 확인…’ ‘임실 지역만이 아닌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누락 발견,’ ‘체육 특기생 아예 응시 제외’ ‘전국 성취도 평가 결과 재조사’ '16개 시도 교육청 전면 감사'로 까지 기사가 부정적으로 치닫는 모양새는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아, 이제 그만, 그만 좀!”하고 소리치고 싶도록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한 뉴스이다.

며칠 전에는 너무나 무계획적이며 안일한 안전의식 없는 달불축제 화재로, 또 건설공사장 함몰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었고, 경찰관서 마다 걸어놓은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현판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 때, 잡았던 피의자를 놓치거나 연쇄살인강도의 거짓말에 끌려가는 재수사와 끝없는 현장검증 되풀이에 온 국민이 크게 실망했었는데 이제 교육과학부가 욕먹을 차례인가 싶어 답답하다.

학력고사 시행을 반대하는 측의 여론을 꺾을 생각만 했지 조용히 있는 다수의 교사나 학부모에게 사전에 여론을 묻기라도 했는가? 여론을 참작하여 연차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분리해 치를 수는 없었을까? 통계 결과를 이용할 목적이니 양심껏 정확하게 입력하라는 분명한 지시나 불응 시에는 어떤 처분이 따른다는 등의 전달은 할 수는 없었을까?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인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같은 잣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은 45분 시간 중 20여분 안에 끝내고 지루해 하는 사실, 체육특기생 등 평소 수업에도 불참이 잦은 학생 중에는 기초가 무척 부족하다는 사실, 이런 사정을 알고 어느 정도까지 통계 범위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나 했을까?

같은 절차를 밟아 학력고사를 치렀더라도 자료 입력상의 문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또는 자료 검증 과정에서 성적분포상의 특별한 이상이나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가? 이상 기류를 알았다면 발표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는 없었을까? 발표 결과가 불러 올 크고 작은 파장을 한 번도 예기치 못했단 말인가? 
**노총의 한 임원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노총 관계자 대다수의 결함이나 오점으로 평가되는 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없었는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거대한 단체나 공인이 저지른 행사 준비 결함, 국가기관의 실수는 가끔 말뿐이 아닌 진실로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인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의 쌈짓돈이 새나가고 국가 예산이 허비되어도 해당부처 장관이나 담당자를 갈아치우고 최종적으로는 높은 분의 ‘유감’ 표명이면 끝나지 않았던가? 교통질서 준수와 관련된 표어 중에 ‘한 발 먼저 가려다가 평생 먼저 간다.’라는 명언대로 규정과 절차도 철저히 지켰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 당국이 새로운 일을 계획 실천함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단계부터 빈틈없이 철저한 기획이 필요하겠고 아울러 중대 결과 발표를 할 경우에는 서둘러 발표하여 <대박 뉴스>로 터뜨리지 말고 발표 전 철저한 검증과 사후의 파장을 생각하여 하루 이틀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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