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 교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올해 안에 기숙형 고교 142개, 자율형 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교육신문(2009. 4.13)에 의하면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개설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 입학 자격에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은 물론 교수, 교육행정직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으로, 이수 대상자의 10%～20%를 이들 외부 전문가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서 이 경우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상호 간에 호칭을 부를 때 선생님으로 호칭하던 일련의 일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는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교과부는 현재 양성과정의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해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정은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되, 교장 자격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기 위해 기존 승진제 교장과는 별도로 두는 교장 자격 취득 코스다. 따라서 교과부는 4월중 교장양성전문과정 도입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관련 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치대학을 선정해 빠르면 9월부터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작 교과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아직도 전국의 295명의 수석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불철주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는 교장양성전문과정과는 차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주객이 전도되어 교사가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에 올인하는 상황 하에서 이제는 모두가 교장양성전문과정에 달려들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20～30여 년 전의 1급 정교사 취득 점수를 갱신하기 위해 180여 시간의 연수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원근불구 하고 전력투구 하는 상황인데, 교감도 그치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을 한다는데 어느 누가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는 말인가.

  더욱이 한교닷컴 2009년 4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앞으로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부여할 것"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의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교장에게 자율권한을 많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권역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실 교장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는 점만 강조되고 있지 일 잘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그렇지 않고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 교사는 먼 훗날 승진을 하지 못하였다는 무능한교사로 쓸쓸히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든 교육과정중심 교육이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문영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을 결코 관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교사가 제아무리 있어도 학생교육을 하지 않고 일치감치 전문직이나 교장으로 승진을 하여 교실현장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면 교장 임용방식에 다양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양성과정의 교장승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첫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수석교사 역할, 지위에 대해 변변한 법, 지침도 없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지난해에 이어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원인사제도 실패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른 상위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장 승진은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현행 교장 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승진욕구 만족을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단 교사로서의 성공의 길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즉 교사로서의 전문성 심화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