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지만 역사가 길고 땅덩이가 큰 나라 중국인지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전해 와서 이야기 둘을 하고자 한다.

춘추 전국시대 진(秦)나라에는 '상앙'이라는 명재상이 있었다. 당시 진나라 사람들은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기 일쑤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상앙은 대궐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 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는 만금(萬金)을 주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고, 그에게 약속대로 만금이 주어졌다. 이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은 상앙이 만든 법과 정책을 믿고 지켰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이목지신(移木之臣)의 고사다.
- 2009년 법부무 발간 만화에서 발췌 인용 -

시대를 몇 천 년 지나 상하이 쿠데타에 성공한 후 중국 실권을 쥔 장제스 국민당정부가 마오쩌둥 공산당정부를 탄압하자 그 유명한 1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마오쩌둥은 18개의 산과 24개의 강을 거나 1만2천km를 걸어서 오지 산시성으로 도망쳤는데 이 와중에 죽고 줄어든 병사로 인해 8천명 밖에 남지 않았다. 공산당은 곧 궤멸될 운명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중국인민의 마음을 얻어 중국을 접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인민의 마음을 얻게 한 수칙이 8개 있는데 그것은, 민가를 떠날 때는 침대로 쓴 문짝 다시 달아주기, 베고 잔 짚단은 묶어서 다시 세워두기, 인민에게 예의바르게 하기, 빌린 물건은 반드시 갚기, 파손된 물건은 교환해 주기, 인민과의 정직한 거래하기, 물건 값은 반드시 지불하기, 화장실을 민가에서 멀리 세우기 등이었다. 무슨 거창한 내용도 아니었으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중국공산당을 재건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월과 국가를 넘어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여 한 나라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하나둘 허물어지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자 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면서 여야합의로 만든 세종시 건설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에 대한 철회도 그렇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신에 아류작으로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또 어떤가. 엊그제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설익은 정책안을 내놓는 것도 그렇다.

특히 초등학교 조기취학 같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백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데도 교육과 예산 관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도 없이 일단 안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교과부는 지금 이를 논의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인 모양이다. 취학시기를 낮추면 그에 따르는 교원확보, 교실 등 시설과 교재교구 확보, 낮은 연령 유아의 조기취학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과 학교 적응 문제 연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다. 언제는 교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국립대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가.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거기다가 조기취학에 따른 유아의 부족으로 유치원 업계와 보육업계의 반발 또한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보면 Cobb과 Elder라는 행정학자가 분류한 유형 중에서 동원형이 많은 편이다. 즉, 독재정권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로서 사회문제가 생기면 곧이어 정부의제화 하고 이를 공중의제화 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하향식 권위주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과 실적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스스럼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뚝딱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 같은 것이 아니다. 국민, 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숙의하여 결정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고 결정된 것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으로 유혹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공론이라는 이이 선생의 말씀을 정책 결정자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