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최초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WTO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8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윤 부총리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달말까지 제출예정인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하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권철현 의원은 "대학부도가 눈앞에 닥쳐있는데 교육은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교육 개방이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도 "31일까지 양허안을 제출안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시간 벌기를 주문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방대학이 정원의 60% 정도밖에 모집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교육 개방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도 "유럽연합이 최근 개방 반대를 공식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서둘러 제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립한 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