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도서 대출 기록 등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IT업체 2곳이 '독서통장'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2억여 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이번에는 학교경비와 짜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서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겁니다." 며칠전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번 학생정보 유출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와 판매로 이득을 노린 일선 민간 IT업체의 이기심과 정부와 관련 관공서의 관리 소홀이 낳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전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유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위탁 운영하며, 시·도 교육청 별로 설치되어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문제이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적이나 학교생활등이 온라인으로 관리되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초기에 NEIS도입으로 학생들의 정보보호가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되었지만 정보유출 사건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나 은행의 개인 인터넷뱅킹도 정보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학교에서의 정보유출 역시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는 일반인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조작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학교경비와 짜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일상적인 정보유출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과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은행등에서도 보안을 뚫고 정보를 빼나가는것을 보면 학교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다양하게 관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조속히 세워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지켜져야 할 문제이다. 만약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심각한 단계가 될 것이다. 어떤 개인정보 유출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그 장치를 뚫기위한 또다른 프로그램들이 나타난다. 그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또다른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것이 요즈음의 현상이다.
따라서 학생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보화시대이기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빼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지금의 시점이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보보호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이다.
현대의 정보화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개인정보 보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제 어느시점에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보보 보호를 중요시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예측이 어려운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쩌면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