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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NGO 만들어서 전교조와 싸우겠다"

이상주 전 부총리 '월간중앙' 격정 인터뷰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반대 등을 들었다.

"초등 3학년 학생 중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내 지도하자는 것조차 반대한다"면서 "전교조는 반대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나아가 "그렇다고 법을 지키는가.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닥하면 교원들이 교육감실로 쳐들어간다. 자립형 사립고 인가했다고 교육청 마당에 천막치고 두세달씩 시위한다. 발전노조 데모하는데 참가한다며 집단연가를 내고 수업을 빼먹는다. 통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란 책자를 만들어 제멋대로 가르친다.… 이것이 오늘날 전교조의 행태"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계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우리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인 점이나 사학운영자나 교장들을 정신차리게 한 점,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조장한 점 등을 꼽았으나 최근의 행위는 도를 넘고있다고 진단했다. 기본이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등 경쟁은 전부 반대하며 평준화만 신봉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며 집단행동으로 나온다"고 항변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일선 교육계의 대결구도 역시 전교조가 만들었다"면서 "교장이나 교육관료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지만, 전교조 역시 비협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분열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해서 "교장을 뽑아서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모두 정치화되고 전교조에 둘러 쌓일 것이며, 결국 학교도 망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망한다"고 단언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당면문제를 거듭 교육공동체의 붕괴로 진단한 이 전 부총리는 "교육주체들 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데,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집단이 참교육을 부르짖고 있으니 모순"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전교조를 통해 만연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극단적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NGO를 구성해서라도 전교조와 싸우겠다고 밝히는 '격정' 인터뷰기사에는 벼랑 끝에 선 우리교육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는 노 교육자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서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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