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지방 도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로 칭함)를 '거수기'로 발언을 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학운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포터는 현행 학운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학운위는 그동안 학교에 부족했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학교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운위의 문제점

우선 현행 학운위는 기존의 학부모회나 육성회 등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이 아직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운위에 대한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홍보 및 연수를 통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교장단회의나 단위 학교 등에서 미리 결정한 내용을 학운위에 통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의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기존의 "상명하달" 관행에 익숙해져 있으며, 학부모들 또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자신의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학운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회의가 주로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운위 구성원들의 전문적 식견도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학사운영이나 예, 결산,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심의과정에서 학교측의 일방적인 주도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권위적인 리더십을 문제삼고 학교장들은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부족한 편이다. 예를 들어 학운위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의 중립적 자세가 아쉽고 교육청단위의 운영위원회 연수 또한 형식적인 연수에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운위의 활성화 방안

학운위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운위의 취지와 기능 중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운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유인해야겠다. 또한 학운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보다 현실화하는 일이다. 연수대상이나 시기에 따라 가장 적합한 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수하여 학운위원들의 심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학운위 제도 또한 개선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힌다. 우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불법적인 찬조금 관행을 일소하는 등 학교의 모든 재정운영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보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학운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학교재정운영에 탈법과 잘못된 관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따르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단위 학교 또한 지역사회로서의 리더역할을 인식하여 청렴하고 합리적인 학교경영에 힘써야 한다.

글을 마치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운위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현안에 대해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각종 교육 문제들도 말끔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학운위가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실질적인 교육개혁기구로써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