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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권보호법 반드시 추진하자

지난 한 해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를 통한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등장이다. 국민들 가운데는 이들이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워 행여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 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 속에 시험대에 오른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관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학생 인권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체벌 금지가 핵심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후 올해 새 학기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서울교육청은 적절한 보완대책도 없이 11월 1일부터 체벌 금지에 들어갔다.

이들 교육청의 결정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교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적절한 균형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형(無形)의 법칙을 마치 땅따먹기처럼 금을 그어 한 쪽에 힘을 실어주니 조화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따름이었다. 마치 무슨 이벤트 하듯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작된 이들 정책의 후유증은 곧바로 막장교실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에게 매맞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는 훈계하는 여교사의 턱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일이 벌어졌고 초등학생들이 싸움을 말리던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미는가 하면 중학생이 지각을 나무라던 여교사에게 침을 뱉는 등 패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교권 침해 양상은 비단 서울이나 경기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산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문제는 소수 학생들이 인권을 핑계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교실을 헤집고 다니는데 학교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교단 붕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탄식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특강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른 선생님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어교사 국외연수(미국 캘로포니아 리버사이드주립대)에 6개월 동안 다여온 후에 연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장기 간 연수였기에 미국 학생들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을 직접 진행했다는 말씀과 함께 미국 교실의 수업 분위기와 사제 간의 관계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다. 개별 학교의 교육활동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교사들의 역할과 그에 따른 시스템은 상당히 앞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담임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켜야할 규칙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았은데 학생들은 당연히 지켜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표시를 해야지 말로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 외적인 일체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교사가 전화를 걸면 일명 스튜던트 수퍼바이저라 불리는 학생감독이 달려와 해당 학생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학생은 문제 행동의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는 주어지는데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면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교사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미의 예에서 보듯 포퓰리즘 정치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국가를 뿌리채 썩게 만들 수도 있다. 정치가 그러한데 하물며 교육은 더 말할 나위조차 필요없다. 교육의 포퓰리즘은 어쩌면 이상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사가 중심에 서야 하고 또 교권을 튼튼히 해야 바르고 경쟁력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막장 교실의 해법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연수를 다녀오신 선생님의 설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막장 교실이 미국 교육을 그대로 흉내냈다는 오해에 빠져있을 뻔했다. 인권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추상같은 교칙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까지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권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아주 사소한 공중도덕이나 질서도 무시하는 아이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핑크핏 청사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올 해는 교총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교권보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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