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학교에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체벌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안과 학교인권조례와의 명확한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시도의 일선학교는 더욱 고민에 빠져있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행동의 바람직한 변화에 있다고 볼 때, 교사는 분명히 학생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한다. 학생의 올바른 행동은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교육적인 지도로 바르게 교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훈육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수도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에 대하여 교사들이 과거의 적극성보다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발표로 교사의 역할이 무기력해지고 사실상 손발을 놓은 상태이다.

학생인권은 학생신분의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은 무엇보다 학생들 주생활의 장인 학교가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나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는 교육은 교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일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영국의 정부는 이번에 학교에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교사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고, 학생들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면서, 교사들은 교실붕괴를 야기하는 학생들을 퇴실, 퇴학시키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은 단위학교의 학칙으로 실시가 가능한 것이다. 학생의 지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합의로 학칙이 개정되어 학교별 생활지도가 가능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발표로 일선학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란은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사인 복장, 두발, 자율학습 등에 대한 규제가 한 순간에 와해됨으로써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학생지도에 새로운 장애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크고 작은 걸림돌은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차원의 뚜렷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음이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더욱 키운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시행에 있어서는 불만과 반대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시행은 사전에 충분한 여론이나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한 학생인권은 이미 학교현장에서도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트랜드이므로 굳이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었다. 교육수장이 바뀌고 그에 따른 성급한 선심성 교육정책 난발은 교육의 새로운 부작용을 낳았다. 더구나 일선학교 교사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시행한 정책이기에 당사자인 학생들을 제외하곤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한 일이었다.

그 결과 학교에 나타난 각가지 혼란은 교육에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젠 교사가 학생지도에 손을 놓을 정도라면 다시 한 번 함께 생각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과는 달리 아직도 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모든 교육정책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구분 없이 적용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학원 숙제를 학교 수업시간에 하고, 학원공부에 피곤을 학교에서 잠자는 교육을 그대로 놓아두고 공교육 살리자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은 학교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원교육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교육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교육이 학원교육만큼 그 중요성이나 신뢰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한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학생 훈육은 교사의 권위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옛 스승의 훈육방식에서 회초리가 등장된 것이다. 스승은 제자의 잘못된 행동을 따끔한 벌로 올바름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보고 회피해야 하는 교사는 진정한 교사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자의 바람직한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은 훈육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 

요즘처럼 교육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교사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 없이 의무감에서 문제 학생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교육에 희망은 기대하기 어렵다.

진정한 교육은 적절한 훈육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훈육도 과거와는 달리 문제행동을 치유하는 지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학생을 보듬어 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교육애를 발휘하는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훈육은 체벌이 아니라 자율적인 자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육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사의 훈육은 교육적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의 따끔한 말 한마디가 회초리보다 더 아픔을 기억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교사의 칭찬 한마디에 동기를 얻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다. 이처럼 교사의 훈육은 학생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사제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훈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 변화에 가장 중요한 지도요소라고 생각된다.

교육은 성적향상보다 학생의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다. 학력제일주의와 성적이 교육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사라지지 않은 한 우리 교육은 본질을 외면한 교육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창의와 인성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의 목표와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교사의 학생 훈육이 학생인권에 밀려 그 교육적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바른 행동에는 칭찬과 용기를 주고, 잘못된 행동은 바르게 고치도록 지도하는 교사의 훈육이야말로 흔들리는 우리교육을 살리고 바르게 세우는 교사의 역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