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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감 임기 3년도 안남았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묵묵히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꽃샘추위보다 더 심술궂은 늦더위 때문이 아니다. 각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정권에다가 그와 짝짜궁인 조·중·동 등 거대 언론이 ‘적’인 ‘악덕환경’임을 십분 이해한다해도 이른바 진보로 불리는 그들 교육감의 금품수수와 인사전횡 따위의 언론보도는 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전북 교육감의 인사전횡은 주로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그 역사가 깊다. 전북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취임하자마자 전남 교육감처럼 사퇴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9월 1일 임용예정 교육장 후보를 12명이나 내정했다.그 결과 1년 미만의 교육장조차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전북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3명의 인사담당 팀장을 전격 교체하는 부정기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7월 14일엔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도 갈아치웠다. 7월 22일엔 과장(서기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팀 교체에 대해 전북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답변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달 후엔 특별한 잘못이 없는 고위직 공무원을 45일 동안이나 대기 발령시키면서까지 기획혁신담당관을 바꾸었다. 

여론의 질책이 잇따랐다. 다시는 그런 인사전횡이 없을 것이라 기대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기대는,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산산조각나버렸다. 일례로 전문직시험을 거쳤다곤하나 다른 합격자들은 놔둔 채 어느 사립학교 교사만 전직·임용됐다. 

인사전횡의 하이라이트는 9월 1일자 정기인사와 별도로 단행된 어느 평교사의 교육연구관(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이다. 교원인사뿐만이 아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된 일반직 부정기 인사에도 말이 많다. 단적인 예로 본청 근무 8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의 학교 행정실장 ‘좌천’인사가 그것이다.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소리가 교육감이나 그를 둘러싼 측근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그렇듯 막가는 걸 보면 이번만 ‘해먹고’ 관두려는지 때아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 불리우는 전북 교육감의 그런 인사행태를 대하니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이 새삼 떠오른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수장들까지 엄연히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생이빨 뽑듯 사그리 갈아치운 그 인사전횡 말이다.

하지만 필자는 소위 코드인사를 탓할 생각은 없다. 어떤 면에선 ‘끼리끼리’가 조직의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칙을 깬 데 있다. 원칙을 깨는 부적절 인사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전횡일 뿐이다.

재량껏 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 추진은 희망학교가 없다며 ‘가볍게’ 포기하면서 위인설관식 인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련의 희한한 인사를 두고 ‘차기선거캠프’ 라는 듣기조차 민망한 소문이 떠도는 것도 그래서다. 애시당초 그런 ‘설’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 진보 교육감 이미지에 맞는게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그렇듯 원칙 깨는 인사를 하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선 진보아니라 ‘진보할애비’라도 그런 후보를 뽑아선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자이면서 정치인이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와 대립하여 특별교부금을 못받은 것이 잘한 일로 보이진 않는다. 인사에선 정치인 자질을 유감없이 보이면서 정작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선 엉뚱한 원칙이나 고집한다면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좋은 교육은 더욱 아니다.

마르고 닳도록 할 것 같아도 교육감 임기는 3년도 채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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