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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김정일의 사망과 통일 교육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몇 달 전,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은 어쩌면 한밤중에 도둑처럼 은밀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올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은 통일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고층빌딩 숲에 사는 대부분의 서울시민은 가난한 북한과의 통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 1조 달러나 들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비용도 불필요한 지출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통일이 실현되면 후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남북한 국민의 수입격차와 사고방식이 크게 다른 점까지 감안한다면 남북통일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남북한간에 불안정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독일과 같은 갑작스러운 통일은 피하고 북한을 자치권이 인정되는 투자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1989년 독일통일 당시, 동독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수준에 국민의 富도 4분의 1수준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구는 한국인구의 절반이나 되지만, 부는 한국의 20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북한측에 남북통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경제개혁에 나설 것을 반복해서 촉구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가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정부에 중국의 경제모델을 도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의 경제개혁속도를 올리기 위해 남북통일의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400억 달러의 인프라구축비용을 제공하겠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북한의 인프라는 비참한 상황이다. 전력수요는 연간 약 500페타줄로 1990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곡물공급량은 필요량보다 약 100만 톤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식량공급을 믿지 못하는 북한국민의 대다수는 양배추와 토끼 등 먹거리구입을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4분의 1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북한 투자가능성을 어둡게 보는 것은 아니다. 석유탐사와 금융, 애니메이션제작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자가 북한 노동자의 기술적 능력과 지식에 감탄하고 있다. 화학, 음악, 어학분야도 일류라고 한다. 특히 북한의 영어교육 수준은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에는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와 금 등의 광물매장량은 6조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일부 광산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에 기술력이 없어서 광업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이처럼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에 착안해 2009년, 평화롭게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자원이 풍부해져 한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남북통일 후 2050년이 되면 통일 한국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예측한 자료도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혹여 우리 남한 사람 중에 북한 사람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이는 민족간 화합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한 뿌리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동질의식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밤손님처럼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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