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한 한국교총과 교과부 간의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가 조인 되었다. 그동안 교섭을 위해 노력한 안양옥회장과 교섭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년 교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왔다.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섭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의 교섭결과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의 최대 이슈인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성과는 교권침해 사건의 발생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여기에 교사들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 인권조례와 교실붕괴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외면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학교에 와서 단 1주일만 생활해 본다면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이 어느정도 위축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한달정도 생활해 보아야 학교현실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한달까지는 필요없고 단 1주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현실 파악이 끝날 수 있다. 누구든지 직접 학교에 와서 현실을 보면 인권을 강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교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과의 관계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먼저 팔을 걷어 올린 것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회원들은 물론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청별로 교권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원스톱 처리 시스템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다. 각 경찰서에도 학교폭력전담반이 신설되었 듯이, 교육청에도 교권보호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이다. 업무의 처리나 일관성 등에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교섭에서 협의,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한다면 교권보호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의 교섭결과가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를 없애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에서도 함께 도움을 주고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을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권리로 보지말고, 가르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교섭 협의, 합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