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매년 속앓이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급)이다. 말이 상여금이지, 교사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구경하는 꼴이 된지 오래다. 여기에 학교성과급마저 도입하여 비슷한 평가를 개인과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솔직히 돈 문제라면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단 한푼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더 들어와야 뭔가 성취감도 있고 뿌듯한 느낌도 들기 때문이다. 성과급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성과급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 학교별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많이 받은 교사라면 자신이 뭘 잘해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교사들에 비해 잘 한 것들이 많은 것도 같은 느낌이 든다. 때로는 혼자서 다른 교사들보다 우수한 점을 억지로 꿰맞추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혼자의 생각일뿐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존경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평가기준이 보편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들이 잘했다고 존경하는 교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교사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근들어서는 담임이 어려우니 일방적으로 담임에게 유리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 역시 보편 타당한 기준은 아니다. 담임들을 또다시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열심히 학급을 운영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를 나눠야 한다고 하면 억지일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담임이 많은 학교에서는 모두 최고 등급을 줄 수 없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임들끼리의 등급도 나눠져야 한다.

결국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모두 정량평가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중 교사들간의 다면평가를 평가요소에 넣는 곳도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교사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동료들에게 비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성과상여금은 정확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교사들에게 주어야 할 급여를 성과상여금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명확한 평가기준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여기에 학교별 성과상여금 지급을 고집하는 것이 더해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별 성과상여금의 비율을 더 높인다는 당국의 태도는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성과상여금을 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가된 결과를 받아들여 그대로 지급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당연히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보편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이론적으로는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평가기준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개별적인 연구도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 없는 것이다. 매년 초에 성과상여금평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사들이 1년을 지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등급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차등을 두기 위해 억지로 평가기준을 뒤늦게 바꿀 수도 없기에 어려움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결국은 1/N로 나누는 학교들이 많다. 교과부에서는 균등분배를 하는 학교를 문제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 학교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지급한 결과인데,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등급을 나누어서 보고한 후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면 그때 균등분배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문제는 없다. 서로가 격려하고 같이 고생한 보답으로 균등분배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들이 성과상여금제도가 존재하는 한 균등분배가 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균등분배하는 학교들은 전혀 갈등없이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균등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 역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분야가 되더라도 보편 타당한 평가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원성과상여금제의 도입으로 학교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가령 교원연수가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포함되면서 훨씬 더 많은 교사들이 매년 연수를 받고 있다. 또한 연수가 학교성과급 평가 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연수를 많이 받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공개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예전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수업공개에 참여하고 있다. 어려운 업무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어려운 업무를 맡을 수록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적으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질적인 향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맞는 이야기이다. 연수를 많이 받으면서 연수원의 수입만 늘려주고 온라인 연수를 클릭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교사들이 단 하나를 배웠다면 그 연수가 100%로 실패한 연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연수를 받음으로서 조금이라도 학생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그 연수는 성공적인 것이 아닌가.

수업공개도 마찬가지이다. 몇년 전에 어떤 교감이 '자신은 발령나서 교감될 때까지 공개수업을 한번도 안했다.'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교감뿐 아니라 지금도 공개수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섯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개수업을 적게 한 교사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 교원평가도 있고, 성과상여금평가도 있으니 말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은 매년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학부모의 날이나 교원평가 등에서 수업공개가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에 교원성과급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억지평가를 통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옳다. 당초에 경쟁을 통해 학교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에 목적을 둔 것이 교원성과급 제도였다고 기억한다. 이제는 그로 인해 학교교육이 한단계 발전했다면 더이상 학교에서 교사들간의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면 지금껏 이루어놓은 성과를 한꺼번에 잃는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한단계 높여놓은 것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더이상 교원성과급을 두고 문제를 키우거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지금이 교원성과급제도를 폐지할 적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