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성취평가제가 도입 2년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어 2년째가 됐으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행이 코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성취수준과 성취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에따른 예산도 많이 투입됐다. 내년이면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등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가 완성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는 시행이 묘연하다.
절대평가가 부활되는가 싶더니 슬그머니 성취평가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로인해 성취기준에 맞는 평가를 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많이 받았었다. 절대평가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성취평가제라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름을 바꾼다고 절대평가가 사라지느냐는 비난도 있었다. 그래도 정책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참고 시행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가방법이 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 대학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년 맞이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섣불리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은 올해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고 성취평가제 시행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필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대로 밀어 붙이면서 결국은 평가방법이 이원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다시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간교육신문에서는 지난달 18일자 인터넷판에서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백지화... 분할점수제 시행 유력'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분할점수제라는 것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지만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행까지 최소 2-3년은 늦어지게 된다.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방안을 토대로 일선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할점수제에 대해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다보면 실제 도입시기는 더욱더 늦어지게 된다.
중학교와 일부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취평가제, 이제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가까워진 느낌이다. 성취평가제를 유보하자는 한국교총의 제안도 있었지만 애시당초 시행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성취평가제이다. 그만큼 예전의 절대평가가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집스럽게 추진해 오늘날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을 감안했겠지만 시대가 변해도 대학입시에 대한 변화가 그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식이 변한 것은 없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성적이 입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포괄적인 검토 없이 평가방법만 바꾸는 쪽으로 개선책이 나왔던 것이 문제이다. 중학교야 어떻게 되던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도리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모두가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장점도 많다. 그러나 고등학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학생과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는 시행을 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다달았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이지만 현재의 입시구조에서는 그 어떤 연구도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입시제도 자체가 변화된 것이 없고, 학부모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평가를 그대로 시행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교총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유보를 이야기한 것도 그대로 시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자는 학생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