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녀를 선호중학교에 배정받도록 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계속되는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중학교배정은 대략 인근의 중학교 몇개를 묶어 공동추첨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되지만 다소 떨어진 곳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선호학교의 경우는 선호학교 인근의 학생들이 다소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다.
선호학교의 학생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장전입으로 인해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장전입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선호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를 인근학교보다 더 늘려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위장전입 학생들까지 가세되면서 사정은 더욱더 악화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근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근절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장전입 근절책을 발표 했지만 실제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일선 학교의 몫이다. 중학교 배정시의 위장전입 여·부는 초등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하면서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삼는다. 여기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보거나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100% 걸러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은 담임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이야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에 의존해야 한다. 일정기준(보통 선호하는 지역에 최근 전입한 학생)에 따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만 교육청 역시 행정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행정구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장전입 학생을 찾아내기 어렵게 된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근절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기존대로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조사가 전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행정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실제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행정구청 역시 위장전입을 조사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 역시 수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장전입 근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전입생이 올 경우도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 역시 학교의 몫이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짬을 내어 실거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당 학생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집에가서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선호학교가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위장전입 조사를 나왔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 가령 학생 방에 해당학생의 책과 책상, 교복 등이 있다면 의심하기 어렵다. 결국 전입하여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이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손을 쓰기 어렵게 된다.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져도 학부모들은 끝까지 부인하다. 학생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이다.
학부모들 중에는 위장전입을 숨기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 까지 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더이상 의심하기 어렵지만, 계약서 자체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학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조부모의 집이라고 하면서 부모까지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가구가 거주해도 조부모의 집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부모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교사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그런 대책이 세워졌을 수도 있지만 교육청 역시 인력 문제로 고민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청과 행정구청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