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만든 국감자료, 의원님 박사논문용? 이라는 보도를 보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몇 주 전에 한국교육신문에 ‘국정감사 자료에 학교가 피로하다’란 글을 게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분명히 가장 높은 권력자인 동시에  ‘슈퍼 갑’이다. 

선거철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목청 높여 소리치면서도 막상 의원이 되면 이렇게 다른 것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밤새 자료를 만들어 가져갔더니 정작 국감장에서는 관련 질의가 없어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의원 본인이 박사 학위 논문에 활용하려고 보좌진을 통해 자료 요청을 했더라"라며 허탈해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밤을 설치며 심지어 수업까지 내팽개치며 작성한 자료를 그렇게 취급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의 국민들의 감사가 필요하다.

요구한 국감 자료의 활용결과는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 힘들게 작성한 자료의 보람도 얻을 수 있다. 지금처럼 요구만 할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는 의원들의 품위와도 직결된다. 국정감사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잘 알지만, 1년에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데다 서로 갑·을 관계에 놓인 집단이라 누가 먼저 나서서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힘들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군기잡기' 결정판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러한 의원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다. 무조건 요구하면 대령해야 하는 ‘슈퍼 갑’의 태도는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또한 무소불위의 의원들의 권한과 권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국회의원만은 아니다. 도의원, 시의원들도 이에 못지않다. 똑같은 금뺏지를 달고 행동한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분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분이다. 국정감사나 시도행정감사 시에는 공무원들은 하수인 취급하듯 고성과 반말로 질타한다. 분명히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딴판이라는 사실이다.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었으며 한다. 국정감사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감사보다는 의원자신부터 깨끗하고 청렴한 태도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