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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쪽에 편향, 부총리 자진 사퇴해야"

윤 부총리 "현재는 사태 수습이 우선…논란있는 곳 300곳 정도"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집중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문제와 관련 총리에게 "모든 교원과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다 제쳐놓고 부총리가 전교조와만 단독 협상을 했다"며 이런데도 이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는, 그것도 운동권의 시각만이 참고가 된 기울어진 협상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민정수석이 교육정책에 깊이 개입해 이 사태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고 여기에 총리는 아무 역할을 못했다"며 "총리는 능력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각료들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임 건의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필요한 때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NEIS 사태를 결자해지 입장에서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덕홍 부총리에게 "교육부총리는 이번 NEIS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며 "정치권에서 강제로 해임건의안을 내기 전에 자진 용퇴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그만두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 있고 제가 수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2년 전부터 7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적 여론을 수렴한 정보화 사업인데 교육부 정책 번복으로 전국 1만300여 초·중·고 현장에까지 갈등이 번졌다"며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 부재가 될 것 같은데 부총리는 전국적인 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설득도 하고 있고 수습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지금 NEIS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찬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윤 부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전국의 1만800개 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용하게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고 약 300개정도 학교에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교총 같은 다른 교원단체가 추진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7명의 추진단 중에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 2명은 각각 전교조 정책국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과 전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노 대통령이 약속한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개혁추진기구가 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완전히 무시해 버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덕홍 부총리는 "그것은 준비단이고 이제 혁신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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