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지방교육수장은 시·도민들의 선택으로 교육감을 뽑자는 취지에서는 치러진 교육감직선제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변칙으로 조작하여 운영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분명 우리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교육감선거 방법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6.5%였다”고 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며칠 전에 끝난 64교육감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캠프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개입’으로 인한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가 난무'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기잡이는 어부가 잘 잡는다. 비전문가인 농부가 아닌 어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선제든 임명제든 그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치권과 교원단체에 연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당공천이 없이 실시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유가 단일화가 큰 역할을 했고, 반대로 보수 진영의 패배는 단일화가 안 된 결과라고 한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야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단일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일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물과 정책이 무시되어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0년보다 두 배 이상 진보성향인 교육감 출현으로 교육 현장의 ‘이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변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는 어느 한 진영의 논리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 진영이 함께하는 교육융합의 시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