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강해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도 교육의 방향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찍이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아무든 직선제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 후보 1인당 평균 12억원(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 광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조직과 국고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교육감이 많은 것도 과도한 선거비용이 빚은 부작용 탓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6명이였으나,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는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존속 내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지만 그 성과를 두고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후 1기 진보교육감 지역들로 확산되었다. 이번 2기 교육감들 중 서울 외 5지역에서 1.310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학교신설은 인천이 40개교, 부산이 30개교정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교육은 혁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100 마일로 변하는데 교육은 10마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던 방식대로 일부학교에 지나친 예산투자를 하면 학교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황폐화 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헌법31조 1항에 근거한 초중등 의무교육 위헌(차별교육) 2. 혁신학교 투입예산 대비 산출 교육효과 마이너스 3. 매년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혁신학교 성적 최하위와 학교폭력 최대 4. 전교조 중심 교육으로 비정상 교육초래 5. 혁신학교 중심의 교육정책과 지원 및 우대로 상대적 차별화와 박탈감 6. 혁신학교의 재 지정으로 혁신학교의 부익부, 일반학교의 빈익빈 현상 가중시켜 교원간, 지역간, 학부모간 갈등을 초래 7. 혁신학교는 귀족학교, 일반학교는 서자학교로 전략 8. 일반학교의 우수 교육사례 무시와 말살 9. 보편적 교육, 차별 없는 교육 허구성 심화 10. 교육재정 고갈 * 공공요금 및 부족 * 특성화교육 지원금 제로 * 학교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비 부족 * 명예 퇴직금 부족 *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지원예산부족 * 학교소모품 구입비 부족 * 무상급식의 질 저하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학교에만 과대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지원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아닌 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라 건데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교육이 한층 더 변화에 속도가 빨라지기를 2기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