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들이 연금을 훨씬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아우성이다. 어쩌면 이런 여론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도 든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공무원연금이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당면 문제는 당연히 기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 문제로 법에서 보장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금 운용문제를 들춰내고 외국의 사례를 꺼내지 않더라도 최근 접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히 비교하여 서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논리이다.
공무원연금은 오로지 공무원들만 기여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받는 돈에서 차이가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논리적으로 볼때 형평성 문제로 몰아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국가와 공무원간의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어느정도 노후에 받을 연금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이 된 후에 연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을 부추긴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공무원연금이 최근 보도 내용처럼 개정이 된다면 공무원연금에 기여금을 낼 공무원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과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보수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한 공무원연금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면 우수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시중의 금융기관만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수년전에 교원공제회 문제가 발생했을때 일시적으로 많은 공제회 가입 회원들이 탈퇴했던 기억이 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열심히 재직하고 있을 것이다.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의 경우는 다른 직종도 상대적인 안정감이 있다. 필자의 친구중 공무원이 아닌 친구들이 대부분 재직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직종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나마 공무원의 매력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공무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공무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장점이다. 만약 연금이 없다면 공무원으로 평생을 재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필자의 선친께서 늘 말씀하시던 이야기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이런 매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누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할지 의구심이 생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희망이 깨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연금을 내지 않고 시중금융기관을 돌아다니는 공무원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정되길 바랄 뿐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깍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 희망은 살아남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