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현재 월 11만원을 14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7만원을 10만원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수당 2만원 인상 (5만원을 7만원으로) ▲보건활동 수당 2만원 인상 (3만원을 5만원으로) 외에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을 신설(7만원에서 5만원 사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4년 교원보수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수는 국고 746억 8400만원과 지방비 477억 31백만원 등 총 1224억 150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요구액이 지난 2001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예고된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들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교육부 요구내용이 5개항 1224억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의 7개항 4707억 390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2004년도 교원처우개선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 요로와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육부 처우개선안에 추가해 기말수당의 기본급 통합,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교원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올해와 비교해 크게 축소된 2004년 교원처우개선 교육부 예산요구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총 조직력을 총동원해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예산안 확보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용=△학급담임수당 월 14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824억 90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56억 550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1억 8500만원 △보건활동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15억 470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 소요액 106억 19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