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었다 빼앗아 가는 놈이 가장 나쁘다”말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무상급식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다. 그동안 선거용으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써 먹던 포퓰리즘 공약이 이제 사양길에 서막의 축포가 시작되는가?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도 통과시켰다.

조례 안에는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서민자녀들은 무상급식과 년50만의 혜택을 받게 되어 1석2조의 행복한 삶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되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전면적 무상급식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보수층은 많다고 하는 반면 진보측과 야당들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만 고수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주민투표에 시장 직까지 걸며 사수하려고 반대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정치권에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은 대안 없이 홍준표지사와 만남에서 오히려 홍지사는 양자 대결구도에 성공했고, 선별적 무상복지의 출구 제시는 물론 보수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선별적 무상급식의 아이콘으로 등장시켰다.

흔히 보통사람들이 하는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함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자체장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라곡간이 부족한데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증세에는 반대만 하는가? 돈이 하늘에서 우박처럼 떨어진다고 행각하나? 증세 없는 복지만 주장하는 야당과 진보세력 선출직인사들의 민낯이고, 표를 의식한 그들만의 의식이다. 뱁새가 황새걸음을 흉내 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창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금이 시간에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무차별 복지가 낳은 그리스이나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례를 남에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므로 증세와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정치이념의 장으로 교육이 블랙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