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16년부터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고등학교졸업생의 수가 적어지게 되므로 많은 대학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000명 규모의 대학 80개 이상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은 지방소재 대학에만 심각한 위협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학도 '대학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현실적인 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 자연, 공학 분야는 각각 -4.7%, -4.1%, -2.0%로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 교육, 예능, 의약계열은 각각 2.6%, 10.5%, 14.3%, 100.3%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부터 미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이 필요한 직업과 일자리 수가 크게 늘었고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을 고학력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카드를 내 놓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에 일선 대학들은 “비현실적”이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그러니까 2014년 기준 8만 4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8년 후인 2023년까지 2.5배인 약 2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7월7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와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학들의 운영난을 외국인 유학생 대거 유치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있는가 하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전형적인 탁상공론을 우려한다.

핵심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이다.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ㆍ학부 개설, 유학생ㆍ가족의 국내취업 지원, 외국어 전용 강의 개설, 정부 초청 장학생 지방대로 분산)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정보기술(IT), 조선, 원자력, 자동차 등의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의 전문 기술 관련 학과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학생 유치의 걸림돌인 한국어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용 강의 등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이 실시하는 중국어· 영어 등 유학생 전용 강의가 확대된다.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중 국제화 기반을 갖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목표로 삼은 ‘20만명’의 산출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의 증가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말했으나 전반적인 국내외 사정과 여건을 감안했다기보다는 최종 목표치에 연간 증가율을 꿰맞춘 경향이 강하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통계들은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05년 2만 25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한류’ 열풍을 타고 꾸준히 늘어 2011년 8만 953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2년 8만 6878명, 2013년 8만 5923명, 2014년 8만 4891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2011년 5만 9317명에서 4만 8109명으로 무려 1만 1000여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한 대학 국제협력센터장은 “중국인들의 한국 유학 열풍이 급격히 식은 뒤 다들 침체기라고 아우성인데 교육부만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외국어 전용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각 대학이 외국인 대상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학생 유치로 당장의 경영난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국제팀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어 수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전용 강의는 언뜻 일리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유학 오고 싶은 대학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장황한 목표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