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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수원역 앞 경기최대 성매매 집결지 단속, 연평균 ‘8건’?

2015년 8월 10건, 2014년 13건, 2013년 6건, 2012년 3건, 2011년 5건.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11년∼15년 8월 수원역전 성매매집결지 단속현황’이다. 이 숫자는 성매도, 성매수, 알선 등을 포함한 숫자다.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불법 성매매에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다. 성매매에 대해 포기내지는 방관, 묵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수원역앞 집결지를 도보나 차량으로 스쳐지나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 성매매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가?

일반 시민에게 경찰이 갖고 있는 단속수사권이 주어진다면 하루 10건 이상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루 10건이면 1년 통계가 3천650건이고 하루 100건 적발하면 3만 6천500건이다. 그런데 그 동안 경찰 통계는 연평균 8건이라니 경찰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원역 앞 집결지는 경기지역 최대 성매매집결지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14-3번지 일원이다. 면적은 22,000㎡ 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성매매 업소 43개소, 종사자 89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성매매피해상담소는 101개 업소, 종사자 300∼4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 노보텔 엠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수원시 주관 ‘2015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서도 토론 주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재활방안’이었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미래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모토로 수원시민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대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론회 결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이 28.1%, ‘자활방안 수립 후 전면개발’이 16.8%, ‘전면적 개발’이 15.6%로 나타났다. 시민계획단은 소극적인 업종 전환이나 중소형 개발보다 전면적 개발을 원하고 있었다.

토론회에 나온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계획단원은 “경찰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약 3개월간 경찰력을 배치하면 시민의식 변화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미래 도시를 위해 이 지역을 지상은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심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성매매집결지 폐쇄방안과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관인단으로 참석한 수원여성의전화 정선영 대표는 “현행법으로 불법 성매매로 인한 부당 수익에 대해 몰수 추징할 수 있다”며 “국가가 이 지역 토지주, 건물주, 업주 등을 처벌하고 부당 수익을 추징하면 집창촌이 자동 폐쇄되고 개발비용이 마련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경찰의 법집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원시민들도 이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개발 정비를 원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실업주, 건물주, 토지주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업소폐쇄 등 근원적 근절 추진’을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수원역 집결지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단속과 수원시의 정비 및 재활방안 추진이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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