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5일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교내 과외를 허용하고 소외계층에 교육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특기·적성분야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제시했다.

KEDI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팀장 최상근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이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기·적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권을 대폭 확대, 2학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외부기관이 방과 후 학교시설을 활용해 수익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방학 중 학생지도 등 봉사활동 점수를 교·사대, 일반대의 졸업 필수학점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으로 규정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제' , 교육 소외계층 및 교육복지 수혜 대상에 교육쿠폰을 지급해 희망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회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점진적 확대,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대입전형 방식 다양화, 선행학습의 효과와 폐해분석 홍보, 지역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보충수업 인정 등의 방안과 함께 학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방과후 edu-care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교내과외 허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의 9.7%를 차지하는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 17.0%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자녀들의 학원·학습지 과외, 취업 준비용 학원 수강 등사교육비(보충교육비)는 42.2%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