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원관련 예산이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적고 이마저도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신규사업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2002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총 73억400만원이 책정돼 교육정책 추진 홍보(18억600만원), 인적자원개발(32억300만원), 인적자원통계 구축(19억3900만원)등 총 69억4800만원 집행됐다. 하지만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 예산을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먼저 교육정책 추진 홍보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개혁기반 조성 사업(지출액 3억9100만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로 교육소식지(3억7100만원), 교육마당21(4억2200만원) 발간과 시도교육청 한글뉴스 수신료 지원(5억7600만원) 등으로 잡혀있다. 이중 주요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공보관실, 대학입학제도 정착 홍보 사업은 대학정책과 사업이었고, 교육개혁기반조성 사업은 정책총괄과에서 계속 추진해온 사업이다.

또 인적자원 개발 사업관련 예산 중에서도 정책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예산은(12억2600만원) 교육부 본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 수행을 정책총괄과에서 줄곧 조정 집행한 것이며, 여성교육 정책개발 진흥 사업은(3억6300만원) 중등여학생 지침서 및 여성교육정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지원하며 성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소관예산이다.

또 인적자원 통계구축 사업관련 예산에서도 교육통계 정보화 사업은(7억100만원) 교육통계연보, OECD 주요국가 통계연보 번역본 발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1965년 이후 교육개발원에서 계속해온 사업이고, 교육통계정보 활용체제 구축 사업은(7억700만원) 교육개발원에서 위 교육통계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그나마 졸업자 취업통계 DB시스템 구축사업이(4억6900만원) 신규사업으로 교육개발원에서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소 및 노동시장과 연계한 인력수급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DB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결국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는, 인적자원 관련 예산이 교육인적자원개발부라는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적은 셈이다. 관련 예산이 2003년 378억5000만원에 이어 2004년에 2887억8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공계 대학생 지원 예산이 신규편성 예산의 대부분(03년 309억, 04년 118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