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000여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26조0000억원에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 장애아 교육 지원 등으로 3564억3200만원 증액한 것이다.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에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0억원 증액하되 사업개시는 2004년도 5월 이후에 집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 지원 부문에서 장애아 교육지원에 302억원,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제작 시설 지원에 4억원,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관 기자재 확충에 5억원, 대학 장애인 학습권 보장에 60억원, 장애아 대상 과학잔치에 3억원,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에 10억원 등 총 384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했다.

연구비 지원 등에서 방치돼온 전업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농어촌 지역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배정했다. 또 외국교과서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 범위를 화대해 13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사업에 70억9200만원, 한국교육삼락회 지원에 10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에 96억원 등 총 36개 사업을 증액, 반영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GDP대비 5%를 돌파하게 됐으며 예결위 의결을 거처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