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해 방송고사이버귝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해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학제'를 추진이 제안됐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 초, 중, 고 모든 단계에서 사이버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유엔이 정한 문해교육 10년 사업 발족을 기념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4.5%인 반면 대학교 졸업자의 참여율은 39.6%"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교육이 집중된 전륜구동형 학교교육정책에서 교육기회와 자원이 생애에 걸쳐 골고루 분배된 4륜구동형 평생학습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평생학습정책의 희망을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만남에서 찾는다"고 전제하고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한 사이버 평생교육학제 완성 ▲성인기초교육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정책 전환 ▲교육부 예산 1%를 평생학습정책 예산으로 확충 및 평생교육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희수 중앙대 교수는 "실수요자인 학교인정학교 학생, 검정고시 응시자, 주부학교, 야학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87.7%가 방송중학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 417명 대상 조사에서도 88.3%가 방송중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칭 '문해교육특별지원법'을 제정해 한국판 문해교육 연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통해 초·중방송통신학교→방송통신고→방송통신대·원격대학으로 가는 제2의 학제인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학제' 완결을 주장했다.

심웅기 KEDI 방송통신고 운영실장은 "평생교육과 정보화의 결혼이야말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라디오 수업체제 중심의 현행 방송통신고 체제를 사이버 기반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세영 충남대교수도 "학교를 IT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삼았다면 이제 그 빚을 사이버평생학교에 갚아야 할 때"라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유, 초, 중, 고 모든 단계에서 사이버 초, 중, 고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사이버학교든 기존 학교든 교육의 선택권화 자유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