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학벌주의를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차원,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교육적 차원 등 네 분야로 나눠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 개혁과 언론사의 보도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우수 기업체 지원사업,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교육적 차원의 대책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2대학 등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적인 상호교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부 폐지론'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대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해 정부가 국립대 운영을 지양하고 사립대와 동등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외에 평생 직업교육 확대, 대학교육 특성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등도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포함됐다.
직능원은 이번 연구의 연계 과제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전국 기업체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등 2186명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연구진이 개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조사했다.
학벌주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육열(61.2%),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51.7%), 연고주의(51.6%),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48.3%), 기업체의 인사정책(47.8%), 집단 이기주의(43.6%), 서울대와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3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심화 요인으로는 기업체의 학벌중시 정책(41.2%), 정부의 교육정책(21.4%),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17.1%)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벌(61.0%), 학력(15.9%), 지연(9.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벌이 개인간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31.2%만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명문대학 출신자의 지위·권력·부 독점화 현상이 비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했으며 비명문대학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으로는 취업이 어려움(59.9%), 승진이 잘 안됨(21.0%), 인격적으로 무시당함(9.6%) 순으로 응답했다.
'학벌이 대입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4%가 찬성했으며 '학벌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도 80.1%가 동의했다. '학벌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확대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도 74.6%가 찬성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우수한 기능을 우대하는 국가정책'(88.6%), '기업체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85.3%), '대학 특성화 추진'(83.4%), '지방대 지원정책'(80.8%), '대학 질 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80.7%), '학벌 극복 우수기업체 선정'(80.3%), '사교육 최대한 억제, 공교육 최대한 정상화하는 교육정책'(79.8%) 등이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