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절차 관련 논란 지속 예정 

학교현장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5월 3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여론 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6일 제1차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열어 16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6일 공론화 추진 방안 발표 이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25일에는 수능 정시 축소와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첨예한 논란 속에서 발표한 여론 수렴 일정은 5월 3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0일 전남대 컨벤션홀, 1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7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으로 각각 4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는 교육부가 그간 각종 여론 수렴이나 관계자 회의를 하던 전국 4개 권역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각 한 차례씩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는 국가교육회의의 발표와는 달리 평이하고 제한적인 여론 수렴 절차다.

물론 이 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와 대상자별 좌담회를 병행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국가교육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특위의 구성이 친정권 인사들로 구성돼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차례 대표성과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여론 수렴도 병행한다. 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www.eduvision.go.kr)에 방문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 여당 인사가 연루된 조직적인 포털 여론조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렴된 의견은 공론화 범위 설정 등 향후 공론화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5∼6월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여론 수렴 계획을 접한 현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경기 A초의 한 교사는 “교육학자들의 공허한 공담보다는 부모들의 기대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공부를 성실히 한 아이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 B중의 한 교사는 “백년의 큰 계획을 세우는데 다양한 의견 반영은 중요하다”면서도 “이것이 일종의 요식행위이거나 자기 의견 옹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면 교알못(교육을 알지도 못하는) 교육부 행정이 될 듯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생들은 밤새 생활기록부 작성과 수능 준비 등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가 단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한 명의 교사로서 걱정된다”고 했다.

부산 C고의 한 교사도 “정시, 수시 비중 등 입시제도 전체의 큰 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아쉽고 불안한 상황이라 여론 수렴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여겨지며 기대된다”면서도 “전국 4번의 순회 열린마당으로 갈팔질팡하는 입시제도에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