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방침 유지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축소

6·25 남침은 집필기준에서만 삭제키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자유와 건국을 삭제 기조를 유지한 역사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연구를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기 위해 시안에서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또 그간 대두된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 전에 세계사를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만큼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필방향만 제시하고 집필 유의점은 삭제하고, 집필기준 문서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했다.

이런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시안에 대한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기존 시안 개발 공청회안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다. 자유의 삭제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현 정부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건국에 관한 기술 삭제 역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에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축소한 내용이 발표된 시안에 유지됐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집필기준안에는 ‘북한 불법 남침’이라는 기술이 삭제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안에서는 삭제되지만,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 중론 고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