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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단일화 경선에 ‘중학생 참여’ 논란

서울·인천, 각 ‘만13세, 만16세’ 학생에 투표권 부여

[한국교육신문]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의 좌파 예비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중학생을 참여시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정치에 동원한 처사라는 것이다.
 

서울의 좌파진영 예비후보 단일화 조직인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는 교육감 경선 투표를 진행하면서 참가 가능 연령을 ‘만13세 이상’으로 낮췄다. 전체 선거인단 1만7000여 명 중 청소년은 916명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7.2%가 투표했다.
 

인천과 광주의 좌파진영 예비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경선 투표 참여 나이를 만16세 이상으로 정해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타 예비후보들은 어린 학생을 정치에 이용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달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13세의 어린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교육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중학생 투표권’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두 후보는 현행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6조 1항을 들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후 조 후보는 따로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투표’를 재차 비판했다. 조 후보는 "교육감 경선에 중학생을 포함시킨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비교육적 처사"라며 "경선에 참여한 조희연, 이성대 후보는 공개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특정 정치 노선이나 세력이 학생의 사고와 행동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일반 원칙"이라면서 "이는 학교교육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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