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가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여야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에 올랐다. 간사에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김한표(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고 수능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겠다”면서 “이밖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기반 조성,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신뢰도를, 수능은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차원에서 향후 수능에 서술형이나 단답형을 포함시키는 등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입문제 뿐만 아니라 초등 영어 방과후 금지,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각종 정책이 자주 바뀌거나 유예돼 국민들이 교육정책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시 30% 확대에 대해 일부 대학이 벌써 수긍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 끝에 도출한 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뜻이라 어쩔 수 없고, 수능 확대 거부는 대학 자율이라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해당 분야 장관이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입개편안 발표를 두고 교육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정작 교육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들의 평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 역시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오락가락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안이 전부 반대로 나왔다”면서 “기본적인 정책 설계와 뼈대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의견을 청취해야지 이런 방식은 공약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먼저 교육 전문가들이 기본 틀을 정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국민에게 맡기니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전체 전형 중 3분의 1정도는 수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 수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 실·국장 자녀들의 진학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은 “실제 고교, 대입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간부가 자녀들을 혁신학교에 보냈는지 일반고에 보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교육부 소속기관 6곳,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산하기관 8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단체 4곳이 각각 업무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