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시행 9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부모들의 참여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을 제출받은 결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은 30.68%, 고교생은 20.05%로 조사됐다. 전체 학부모 기준으로는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에는 43.56%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32.63%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5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90%를 넘었다. 학생들도 평균 83%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교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한 교원단체가 교원 1만6299명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존폐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선생님들도 폐지를 희망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고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을 형식화 시키고 있다”면서 “교원평가 같이 통제적, 형식적 방법이 아니라 부실한 교원양성과 임용, 연수 제도의 혁신적 개선과 교원‧학생‧학부모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