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정책 중등-고등교육 연계해야

편입학규정 완화 등 구체전략 필요

중등유학생 오면 유학적자도 해결
지한파·친한파 조기구축의 효과도

중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중심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중등으로 확대, 중등-고등교육 연계운영체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편입학 대상자를 해당 학년 정원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이수해야 할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중언어에 능통한 교사 확보를 위해 중등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외국인 전용시설 조성 등의 국제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펴낸 ‘한국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국의 중등교육 국제화 동향을 분석하고, 중등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5년 7월 발표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에서 2023년까지 유학생 저변확대, 출신국가 다변화 및 한국유학 매력도 제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려 20만 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활동이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에 치우치다보니 유학 수지적자는 심각해지고, 유치 계획 자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이의 극복 방안을 중등 유학생 유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중등 유학생 유치는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물론 학생 수 급감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지방의 고등학교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벤치마킹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부터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해 ‘두뇌 유출·유입’을 동시에 추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국제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동으로 지방에 맞는 국제화 자율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 교육과정 도입과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의 국제화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고, 예산확보마저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몇몇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 사교육 조장 및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변질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육국제화특구사업비로 1241억원이 수립됐으나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국제화는 주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2014년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부 지원방안’,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발표됐으나 종합적·지속적이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연구진의 인터뷰에 응한 일선 국제교육 관계자들은 ▲국제고라고 하면 외국어고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인식 ▲국제화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혼선 ▲편입학 허용을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5% 이내로 규정 한 것 등의 문제점을 큰 장애로 인식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안병환 중원대 교수(사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는 기본적인 효과 외에도 지한파·친한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중등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기업체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는 전춘련 중원대 교수, 신재흡 한성대 교수, 양애경 한서대 교수, 류경숙 서울영신고 행정실장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