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가 발간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사 국어 도덕(국민윤리)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출간하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6일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정 도서인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사 국어 도덕 교과서를 검인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없어지면 과연 교과서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질까. 현재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사(근현대사는 검정) 국어(문학 등은 검정) 도덕 등의 과목이 국정교과서다.

즉 중고교의 보통교과의 대부분은 검정교과서이며 고교 교양선택과목 등 일부는 인정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출판사가 제작하는 검정교과서는 종류는 많아도 개성과 특색이 없는 ‘또 하나의 국정교과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일선 교사들은 그 근본 원인이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정교과서 역시 교육과정이란 틀 속에서 집필해야 하기 때문에 집필진이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정 교과서 심의를 담당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주훈 연구위원은 “7차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에서 독창적인 교과서를 별로 볼 수 없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교과서 체제를 혁신하는 데 위험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험을 보고 평가하는 한, 입시를 깨지 않고서는 교과서 재구성은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국정교과서를 없앤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검인정 교과서라고 해도 국정과 다름없는 ‘붕어빵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일부에서 출판사나 교사 등이 교과서를 자유 발행한 뒤 국가가 최소한의 지침만 사후 규제하자는 ‘자유발행제’안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형태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편찬과 발행 및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정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계의 교과서 발행제도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 나라별 교과서 제도는 다양하다. ‘국정제’는 북한 필리핀 핀란드 등이, ‘자유발행제’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이, ‘인정제’는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검정제’는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채택하고 있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은 ‘국·검정제’ 병행을, 프랑스는 ‘인정·자유발행제’를, 멕시코는 우리나라처럼 ‘국정과 검·인정제’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교육부처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고 교과서는 이 기준에 맞춰 제작된다. 영국은 교과서의 발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지만 국가 교육과정에 준해서 또는 학교에서 널리 쓰이는 교육방법을 준해서 제작·발행한다.

미국은 민간출판사가 각주의 교육과정을 연구해 제작한다. 미전역 22개 주에서 검·인정제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자유발행한다. 켈리포니아주는 교육과정 개발에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 교과서 심의 및 채택과정에서도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가 이뤄진다.

특히 텍사스주는 교과서 심의 때 교육과정 일치본과 비일치본으로 분리, 심의한다. 교육과정 비일치본은 주가 정한 교육과정을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출판사가 재량으로 꾸민 교과서로, 학교는 일치본과 비일치본중 어느 것을 채택해도 된다.

프랑스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해 300여 쪽 분량에 100～200여 편이나 되는 다양한 천연색 화보 및 삽화가 실린다. 독일은 교과서 교사지침에 여러 저자들이 쓴 교과서 글들을 차례로 읽지 말고 학생들의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읽기를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