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도에 비해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는 2600여명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는 65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초중고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기간제 교원은 국공사립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경우 9024명, 중학교 1만6889명, 고등학교는 2만20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만7971명으로 전체교원 43만 여명 중 11%에 해당하며, 10명 중 1명이 넘게 기간제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지난해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50% 증가한 2448명, 중학교는 7% 증가한 1148명, 고등학교 12%인 2363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공립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51% 증가했다. 중학교는 사립학교의 경우 29%, 고등학교 24%가 증가하여 기간제 교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정규직 교사수는 2016년 38만6947명에서 지난해 38만4294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이 6000명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간제 교원들의 지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코로나19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원 수급 정책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