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낮아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29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정택희 KEDI 교육기관 평가연구실장은 현재의 학교평가는 “학교당 3~9명의 평가위원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1일 정도의 방문평가를 통해 서류상의 실적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평가의 주요사항중 하나인 학교특성도 평가편람 상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내지는 평정척도에 따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교책무성 평가와 학교개선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주관하고, 학교혁신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인 학교평가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내용으로는 총괄적 평가(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팀에 의해 평가하는 전문가 리뷰 모형 적용), 형성적 평가(주요 평가에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적용), 교육감 시책의 효과 평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평가 등 기타 다양한 학교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도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교육활동 내용과 학교교육이 산출하는 성과인 학업성취도, 나아가 학교의 소재지, 재학생의 가정환경 변수 등도 모두 포함하는 등 축적된 결과들을 반영하는 타당한 이론에 기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문제점은 결과 지원이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와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연계, 중복시비를 막아야한다”며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편람의 기초자료 제공 및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평가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종합평가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11월 5, 12일 2, 3차 세미나를 거쳐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발전방향을 탐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