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0일 교육부가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조인식 개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를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교총과 교육부는 총 25개조 35개항의 교섭합의안 조정까지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조인식 일정을 연기해 해를 넘기고 지금까지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다른 교원노조 조인식 일정과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는 납득 못할 이유로 조인식을 미루고, 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절차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유은혜 부총리가 최근 1~2주간 국가교육위 출범 국회간담회, 시도교육감 신년간담회,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등의 행사는 참석하고 있어서다.

교총은 "부총리 일정이 안 나와 조인식을 못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교섭안을 짓밟고 능멸하는 행태와 다름없다”며 “교육부는 터무니없는 핑계만 대지 말고 교섭조인식을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더 이상 관용과 협치는 없다”며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상식적 교섭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관련자와 부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중교심 개최를 통해 교섭 해태에 대한 법적 중재 절차에 돌입할 방침도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육부는 교섭 해태에 대해 전국 교원에게 사과하고 즉시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