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시 교원자격 없는 대졸자를 강사로 채용해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무자격자에게 단독으로 정규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10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교육부의 방안이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후 추후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개방형 임기제’와 교육감이 교원표시과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이양 방안 등을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회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에서 시간제강사와 기간제 교원을 무자격자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을 여당을 통해 발의했다가 비판 받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도 아닌 교육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교원 역량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특정 연령대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우리나라는 교원자격에 대한 국가적 인정제도를 바탕으로 우수 자원의 교직 유입과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며 “무자격자에게 학교 수업을 맡기는 것은 우수한 시스템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자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원 대체 인력풀을 구축하라고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교육부는 2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요구는 등한시하다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 무자격 강사 양산이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미 중·고등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1/6이 넘는다”며 “무자격자 임용 등 교직 개방 계획을 즉각 멈추고, 대체 인력풀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