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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방과후에 SNS를 통해 교사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전북교육청이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육청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늦었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은 매우 당연한 결정”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와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보위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유사 교권 침해 인정사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당초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실감을 키운 점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교보위가 방과후라는 시간적 조건과 SNS라는 공간적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함으로써 시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교사 개인의 피해가 교육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교육부 발간 매뉴얼에 따르면 ‘SNS에서의 모욕, 명예 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매뉴얼 내용보다 더 심한 음란 사진 전송으로 인해 피해 교사의 충격과 피해가 더욱 컸음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교권침해 해당’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7일 교육부에 요구한 바와 같이 방과후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디지털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문화하는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교권 보호 기능과 교보위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강화야말로 교보위의 과제이며, 특히 전국적으로 교사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잘못은 바로 잡혔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교사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전국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탄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교총이 제안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SNS를 통해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해당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에서 교권침해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봄은 향기로 오고 가을은 소리로 온다’고 했던가. 담장 옆 여물어가는 대봉감이 제법 살이 통통한데 툭 떨어지며 구월이 오는 소리를 낸다. 아쉽게 떨어진 감은 늦더위에 농익어 가고 있다. 팔월 장마가 물러가도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후텁지근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사랑을 이루고픈 매미들의 애절한 떼창이 후끈한 열기를 더한다. 9월 초입을 앞두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을의 전언을 더듬는다. 눈을 감으면 귀가 열리고 바람에 실려 오는 다양한 가을 징후를 읽을 수 있다. 가을은 여름이 타다가 만 소리로 그 흔적을 길게 끌며 온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바람 타는 나뭇잎의 찰랑거림, 풋감 떨어지는 소리, 억새들의 서걱이는 소리. 눈을 뜨고 있을 땐 미처 듣지 못했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므로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계절의 변화를 잘 빠르게 전하는 것은 바람이다. 8월 말 무더위 속에서도 바람은 조금씩 미세한 변화를 보이며 우리에게 가을을 예감하게 한다. 운동 삼아 걷는 저녁 산책길, 어제 바람이 다르고 오늘 바람이 다르다. 무어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미묘한 차이는 여름과 가을이 자리바꿈을 시작했다는 징표다. 아직 9월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히지 않았지만, 변화를 꿈꾸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다. 지난봄부터 미움의 싹이 돋았다면 설익어 미덥지 못한 열매는 이 가을에 따지 않아야 한다. 여름부터 질투가 뿌리를 내렸다면 단맛의 열매라 할지라도 9월에는 바람이 거두어 가게 해야 안다. 오해와 단절로 끊어진 끄나풀은 은혜로운 끈으로, 이해와 배려로 묶어 쓸쓸하게 등 돌린 자리마다 돌아앉아 마주 보게 해야 한다. 이게 가을의 소리다. 그동안 얼마나 아파왔던가. 안으로의 동통은 아직도 여운을 끌며 갈등과 분열, 서슬 퍼런 언어의 외침으로 섬뜩섬뜩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밖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전쟁과 관세 문제로 빨간불이 켜지고 그 여파는 안으로 들어와 곤란의 번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뉴스와 각종 SNS에 개성을 잃고 함몰하고 있다.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야 할 즈음이 이 가을이 던지는 과제이다. 그러려면 참 자아가 외치는 변화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음을 얼마나 얻고 있을까? 말로는 변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익 앞에선 감정이 앞장서고 양심과 도리와의 단절도 마다하지 않는 게 자신이다. 문득 중국 당나라 때의 영천세이(潁川洗耳)라는 고사를 떠올려 본다. 옛날 군주인 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만백성을 위해서 자기보다 덕이 많은 허유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영천으로 신선인 허유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천하를 양도하려는 뜻을 전하는데 갑자기 허유는 더러운 얘기를 들어 귀를 버렸다 하여 영천이라는 개울에 귀를 씻는다. 그러다 요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영천의 하류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는 소보를 만난다. 소보 역시 허유와 같은 신선이다. 허유는 친구인 소보에게 조금 전의 일을 전하자, 소보는 물을 마시는 소의 고삐를 당겨 소로 하여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유는 허유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귀 씻은 물을 소가 마시지 못하게 함이었다. 이 고사를 두고 영천세이, 즉 영수라는 물에서 허유가 귀를 씻었다는 뜻으로 회자한다. 물론 어이없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노라면 이 전설 같은 우화가 그립다. 물질만능의 시대, 돈과 힘과 권세가 명예를 앞서는 시대다. 순간을 살다가는 인생이 온갖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보노라면 인간인 것이 부끄럽다. 지난 1969년 7월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은 조그맣고 파랗게 빛나는 우리별 지구를 보면서 데탕트를 떠 올렸다 한다. 저 손바닥만큼 작은 별에서 이념을 얘기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두고 피나게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더욱이 그 손바닥만 한 지구의 한 귀퉁이 한반도의 그 절반도 안 되는 땅에서 서로의 이권을 위해 도덕도 양심도 하루아침에 버리는 사람을 보면 한탄스러울 뿐이다. 대개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양심 위에 있다.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3% 소금인 것처럼 그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꽃길만 걷는 삶을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이기심을 놓지 않으면 그 길은 찾을 수 없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 박노해의 ‘가을 소리’를 더듬어 본다. 시인이 말하는 가을 소리는 무엇일까? “가을은 투명해가는 백합나무 앞에서 온다/ 살며시 고개 숙인 들녘의 벼에게서 온다/ 마당가에 빨갛게 말라가는 고추에서 오고/ 서로 어깨를 기대인 참깨 다발에서 오고/ 조금씩 높아지고 맑아지는 하늘빛에서 온다//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얼굴을 드러내며/ 붉은 볼로 빛나는 대추알과 사과알에서 온다/ 봉숭아 꽃씨 매발톱꽃씨 그 작은 씨앗들이/ 토옥 톡 멀리 퍼져 흙 속을 파고드는/ 소리 없는 희망의 분투에서 온다” 시인은 ‘가을이 오는 소리는 고요해진 내 마음에 울려오는 가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가을 소리,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덕과 시기, 헐뜯음이 아닌 계절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에 순응하며 사람의 도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문을 비집는 9월, 가을 소리에 물러나는 더위를 보며 욕심과 이기심을 덜어내어 하나의 마음을 모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안 되면 숲속 바위에 앉아 스치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심연에 거울을 비추어 보면 어떨까? 이제 반목과 질시를 날려 보내자고.
아직도 무덥고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는 때이지만, 우리는 다시 교육의 시작점에 서 있다. 교문 앞에 선 아이들의 눈빛은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다. 2025년 2학기, 전국의 초·중·고는 또 한 번의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개학이 이른 학교는 이번 주에, 대부분은 다음 주에 방학 내내 닫힌 학교 문을 열면서 비로소 학교의 주인공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없는 학교는 늘 그렇듯이 정막감이 돌며 어서 다시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견뎌내야 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단지 학기의 개시가 아니다. 더 나은 교육, 더 깊은 성찰, 그리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다짐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게 묻고자 한다. 학교는 준비가 되었는가?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글에서는 개개의 학교가 어떻게 보다 충실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교사의 열정이 만나는 작은 우주(universe)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이 진정한 배움의 장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상이나 칠판만이 아니다. 관계, 존중,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중요하다.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을 보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사회적 격변기를 지나온 학생들은 여전히 생각보다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교육과정의 정상화 이전에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정서 지원 체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 교사와 학생 간의 열린 소통 구조 갖추기에 남달리 힘써야 한다. 교사를 위한 진짜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 업무, 학부모 민원, 평가 중심 교육의 압박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 어떤 교사는 “가르치는 일보다 버티는 일이 더 많다”고 말한다. 교사 지원이 곧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다. 교사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자율적 연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교사가 지치지 않을 때,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는다. 교육의 방향은 ‘경쟁’이 아닌 ‘성장’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더 많은 문제 풀이? 더 높은 성적? 아니면 더 단단한 삶의 태도? 지금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학생 각자의 속도와 색깔을 인정해 주는 교육,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협력과 공존을 배우는 공동체적 배움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유연하고 살아 있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적 배움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그것이 진정한 학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는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학교는 진짜 교육의 중심이 된다. 가정과 학교, 지역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교육 공동체’의 철학이 더 절실해졌다. 학부모는 단지 결과를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여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며, 학부모 또한 학교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교육의 외부가 아니라, 학교와 함께 숨 쉬는 삶의 공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역 연계 수업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이유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준비 2학기 개학, 다시 시작되는 오늘의 교육이 미래를 바꾸는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주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를 위해 존재하고, 교사는 그 가능성을 일으켜 세우며, 학부모와 지역은 그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교육의 열기를 다시 높여야 할 때이다. 단지 빵빵한 에어컨의 바람이 아니라, 마음을 품는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방학 중에 대부분 적막강산이나 다름없던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던 그 진심으로, 교실을 채워야 한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위대한 여정의 길목마다, 준비된 학교와 다정한 교사가 함께하길 소망한다.
책 쓰기를 매개로 수업 혁신과 교사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교사 모임 ‘책쓰샘’(대표 윤지선 경기 문산동초 교사)이 제2회 우석교사상에 선정됐다. 책쓰샘은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및 교육 나눔 단체 부문 best in class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 설립한 책쓰샘은 전국 유·초·중·고·특수교사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일 카페 글쓰기, 책쓰기 연수, 자체 자율 연수 등을 통해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으며, 여러 출판사와 협업해 책 출간, 북토크를 통한 교육력 제고에 힘쓴다. 또 다양한 교육 연수 및 강의 활동,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교사 작가 양성 및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실천에 앞장선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2024년 교육부 전국단위 수업 평가 교사 연구회에 선정됐다. 윤지선 교사는 “언제나 배우고, 또 나누며 성장하기 위한 노고를 함께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수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국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 2회를 맞은 우석교사상은 ㈜미래엔이 창업주 故김기오 선생의 교육철학과 창립 이념인 ‘교육입국’ 정신을 계승해 지난해 제정됐다. 대한민국 교육문화 발전과 건강한 교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육 현장에서 탁월한 실천을 이어온 교사와 교사 모임을 선정한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실 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업 방해,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전문 도움 인력을 긴급 투입해 2주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11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안심SEM을 추가해 교실 안정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반복되는 문제행동과 심각하고 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학생 지도(분리지도 포함)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이 72건이 접수된 바 있다. 안심SEM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교육·상담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은 11일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SEM119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사안 유형과 학교급 등을 고려해 주 15시간 미만, 기본 2주 동안 지원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교사와 협력한 수업·생활지도 안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지도 ▲등·하교 동행과 보호자 협의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이다. 다만, 정서행동위기, 학습부진, 학교폭력 사안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실 학습환경을 안정화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사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을 가졌다. “디지털에서 쉼을, 아이에게 자유를: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통과 촉구, 부모님과 함께 생활 캠페인!”을 주제로 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한 기다림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기로 결심한다”며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스마트한 기다림’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편리함을 주지만, 아이들의 눈빛·대화·놀이 시간을 빼앗아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선포식에 참석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혼란이 반복돼 교사와 학생에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학칙이나 고시에만 의존하던 문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정책은 법적 규제, 교육적 접근, 가정과 사회의 참여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법적 지침을 따르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학교장의 재량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등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학생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6.5%에 달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 언쟁, 폭언을 경험한 교원은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교원도 응답자 중 345명(6.2%)였다. 또한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을 당할까 걱정된다는 비율도 85.8%였다.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한때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2023년 유네스코는 학습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전 세계 학교에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교내 휴대전화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강 회장은 “휴대전화 제한은 억압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보호하려는 선의의 배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자유를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모두의 학습권이 존중될 때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내각 구성에 아직 퍼즐이 채워지지 않은 교육부 장관직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명되었다. 그는 중등학교 국어 교사를 거쳐 교육감으로 3선에 이른 풍부한 교육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진보 교원 단체인 전교조의 지부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다. 그가 현재로서는 많은 교원 단체와 현장 교사로부터 적임자라는 환영을 받고 있다.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공직자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부 수장으로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하며 기대하는 역할을 잘 해 나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는 “만약 내가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면”이라는 상상 아래 어떻게 현재의 교육 문제들을 헤쳐 나갈 것인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잠시 고민에 잠겨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일인칭 지칭으로 변경한 것은 비록 가상이지만 제 삼자의 누구도 아닌 당사자로서 오랜 교직의 경험자로서 실천 의지를 다져보고 특히 교육의 본질 추구에 보다 가깝게 그리고 실감나게 다가가고자 하는 개인적 희망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쪽에서는 전통의 가치를, 또 다른 쪽에서는 혁신과 평등의 가치를 내세운다. 입시제도, 교육과정, 학제 개편 등 수많은 논의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나라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본질이다. 만약 필자가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라면, 그 자리를 권한의 상징이 아닌 한 아이의 이름을 지키는 자리로 여기고자 한다. 이는 교육이 정치 논쟁의 도구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철학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 중심의 교육,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보수 진영은 교육을 질서와 전통의 가치로, 진보 진영은 교육을 해방과 평등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그 중간에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철학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금의 우리 교육은 입시 경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 아이들은 점수로 줄 세워지고, 교실은 문제 풀이의 공간으로 변했다. 그 속에서 보수의 명분이었던 ‘실력주의’도, 진보의 가치였던 ‘기회의 평등’도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한 교육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첫째, 삶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겠다. 이는 단지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갇힌 지식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즉미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지향할 것이다. 둘째,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키우겠다. 이는 실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되, 그 실력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연대와 공감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 셋째,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고졸과 대졸, 특성화 계열(실업계)과 인문계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배움의 경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며 교육 정의의 시작이라 믿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도록 하겠다.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는 사람이다. 정책은 현장에 정답이 있다. 따라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현장을 통해 꽃피워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통제 기관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동반자가 되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념 아닌 사람을 위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의 변화는 느리지만, 아이들을 위한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의 성향을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편가르기 하기보다, 보편적인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믿는다. 다시 한번 만약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현재 산적한 수많은 교육 현안들에 단기적인 해법을 내놓음으로써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교육의 가장 근본인 사람의 눈을 맞추는 교육, 아이들의 모든 삶을 품는 다양한 창의성 교육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도록 선도할 것이다. 그것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진정한 교육의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러 본 광복절 노래는 큰 감동이 있다. 1949년 11월, 정부가 공모를 통해 1950년 4월 확정된 광복절 노래는 교육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했다. 선생께서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까지 직접 노랫말을 지었다. 이처럼 교육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거나 후진양성에 힘썼다. 우리나라는 광복 8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2024년 기준 세계 GDP 순위 14위가 됐다.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은 국민의 성실함과 교육열 등 국민역량, 정부주도형 경제 개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열정, 우수 인재 양성을 한 교육자의 헌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8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도 발전을 이뤘다.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헌헌법을 기반으로 1950년 시작된 의무교육은 1970년에 초등 취학률 100%를 달성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4년에 완성됐다. 1952년에 초등학생 237만 명, 중학생 30만 명, 고등학생 12만 명, 대학생 3만 명이던 것이 2024년에는 초등학생 260만 명, 중학생 132만 명, 고등학생 127만 명, 대학생 270만 명으로 양적 팽창을 이뤘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시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과 중도 탈락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도 1960년대 비슷한 경제구조와 규모를 가졌던 한국과 가나가 30년 뒤 1인당 GNP가 15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인 원인으로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광복 80년 눈부신 발전 동력 교육 교실 붕괴·교권 추락 등 위기 맞아 공교육 힘 키워 재도약 기반 다져야 이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우리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학업 성취도는 1등이지만 학생 행복 지수는 꼴등인 것이 첫 번째 위기 신호다. 또 균형을 이뤄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약해지고 수단적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다. 학력 지상주의와 사교육 부담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 권리만 강조하는 풍조로 의무와 책임은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원 명퇴 수는 늘어나는 반면, 우수교사의 유입은 줄고 있다. 광복 이후 농업시대와 산업 시대를 지나 AI로 대변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 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은 시련이자 도전이다. 급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교육도 함께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소중한 가치는 지켜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가장 중요한 교육자산이다.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줄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보호,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공교육 힘을 키워야 한다. 다양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확대하되 뒤처지는 계층을 보듬어 교육 불평등 심화가 없게 해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와 노력, AI 윤리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지나온 80년은 매우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최선의 노력과 과정이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광복 80주년 슬로건처럼 이제 새로운 교육 도약을 함께 이뤄내자.
인공지능(AI) 개발사 ‘오픈AI’는 자사가 개발한 ‘챗GPT’에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스터디모드’(Study Mode) 기능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료 이용자는 물론, 챗GPT 플러스와 프로, 팀 등 구독자도 로그인 후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챗GPT 에듀에서도 제공된다. 교사, 과학자, 교육학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스터디모드는 단순히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가며 학습을 돕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이 오픈AI 측 설명이다. 오픈AI는 "챗GP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습 도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들은 어려운 숙제를 풀거나 시험 준비, 새로운 개념을 탐구할 때 챗GPT를 찾는다"며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AI를 사용할 때 ‘진짜 학습을 도와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답만 알려주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도 제기됐다"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터디 모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픈AI 교육 부문 부사장 리아 벨스키는 "챗GPT가 가르치거나 튜터 역할을 하도록 활용되면 학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정답 기계로만 사용된다면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목표와 실력에 맞춰 조정된 질문과 가이드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쌓을 수 있으며, 숙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더 흥미롭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스터디 모드는 인터랙티브(상호 활동) 질문을 통해 정답 대신 사고를 끌어내고, 복잡한 주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단계별로 나눠 제공한다. 이전 대화 기록과 실력 평가 질문을 바탕으로 사용자 수준에 맞게 학습을 조정하고, 퀴즈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한다. 피드백을 통해서는 응용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생 연령대 이용자 3명 중 1명은 이미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스터디 모드 역시 대학생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다만, 챗GPT에서 학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대화 간 일관성 부족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의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오픈AI는 추후 복잡하거나 텍스트가 긴 개념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제공, 목표 설정 및 진도 추적,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목표에 맞춘 개인화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AI가 교육의 미래를 극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제시하며, 스탠퍼드 대학 중퇴자인 자신에 이어 어린 자녀도 대학 진학 대신 AI 교육을 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어 18년 후에는 지금과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왼쪽 사진) 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중등교사로 재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2018년 재선, 2022년 3선에 성공했다. 재선 세종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았다. 차 후보자는 경남 창원(마산) 출신으로 경남 마산고와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에는창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7월 4일, 교육부 고시로 학교안전사고 지침이 발표됐다. 그러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조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자. 안전사고의 유형을 일반 상해 사고와 생명 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지침이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부실한 교육부 고시 고시로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4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말이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도교육감이나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고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더라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해도 되는 일이라면 위임을 해도 되지만, 교육부에서 정해줄 것은 정해주어야 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역할 분담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예시라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 해설서 형태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된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기준 필요 몇 년 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체험학습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지침에 명시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 교사, 보조 인력,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 대처방법 제시해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모호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제3조 제1항의 1호의 내용에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고 돼있다. 가까운 교직원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심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2호의 내용도 모호하다. ‘교직원은 간단한 처리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간단한 처치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시되어있지 않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나 업무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러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구축해줘야 한다. 이런 매뉴얼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교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학교안전사고 지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교원의 역할은 보호자 연락과 응급처치 시행 및 119 신고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함이며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응급환자의 판단과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결국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1. 길쭉하고 날렵한 검은색이다. 2. 1초에 한 번씩 깜빡인다. 3.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정답은 바로 ‘텍스트 커서’다. [ | ] 모양으로 생긴 바로 그 친구다. 녀석의 서식지는 광범위하다.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곳에서 우리를 노려보며 말한다. “빨리 뭐라도 좀 써봐요.”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블로그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대부분 첫 글, 첫 문장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해한다. 그 전에 주제를 고르기 힘들어하는 분도 많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 커서’를 만난다면? 숨이 막힌다. 호흡이 가빠진다.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다. 분당 심박수가 100을 넘겼단다. 상대는 검은 막대일 뿐이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깜빡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녀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도대체 이 괴물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댓글은 쉽게 쓰시죠?” 해결책은 이것이다. 댓글 쓰듯 글을 쓰자. 다들 살면서 댓글 한 번쯤 써봤을 것이다. 그때 고민하고 쓰는가? 아니다. 일단 쓰면 된다. 맞춤법도, 기승전결도, 퇴고도 필요 없다. 심지어 댓글 쓸 땐 ‘텍스트 커서 괴물’이 있는지도 몰랐다. 댓글은 쉬운데 글쓰기는 힘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때로 돌아가 보자. 1. 무엇을 쓸지 20분 2. 개요 짜기 20분 3. 글쓰기 30분 4. 퇴고 10분 무려 80분이 주어졌다. 그런데 한 문장 쓰기가 힘들었다. 그 이유는 ‘잘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 글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쓴 글을 봤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다산에 필적하는 명문을 남겨야 한다. 그러니 첫 문장이 어찌 무겁지 아니하겠는가. 고민하는 사이 텍스트 커서 괴물의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정신 차려보면 80분이 다 지났다. 남은 건 빈 종이 뿐이다. 블로그 글쓰기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냥 댓글처럼 쓰자. 일단 쓰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 필자가 애용하는 ‘일단 쓰기’ 팁 3가지를 소개한다. 1. 뭘 쓰지? ‘헬스’로 예를 들어보자.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연관 검색어가 쭉 뜬다. 2025년 여름 기준 ‘헬스 소득공제’, ‘헬스 스트랩’, ‘헬스 운동화’가 1~3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위 키워드로 들어가 보자. ‘헬스 운동화 추천’, ‘헬스 운동화 가방’, ‘헬스 운동화 여자’ 등 끝이 없다. 그 주제들로 하나씩 글을 적으면 글감은 무한히 늘어난다. 2. 다른 블로거는? 글감을 찾았다고 냅다 글을 쓰긴 힘들다. 이럴 땐 다른 사람 글을 먼저 읽어보자. ‘헬스 운동화 추천’으로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글을 5개 읽어보자.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만의 문체를 살려 글을 쓰면 된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된다. 3. 첫 문장 부수기 ‘시작이 반이다’라는 조상님들의 말씀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글쓰기는 정말 시작이 반이다. 첫 문장만 부수면 그 뒤는 손가락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이때 필자가 자주 쓰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퀴즈로 시작하기. 둘째, ‘썰 푼다’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기. 셋째, ‘이것 때문에 검색하셨죠?’ 공감으로 시작하기.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무릎을 치셨을 것이다. 지금 읽고 계신 이 글도 셋 중 하나의 전략이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텍스트 커서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았다. 남은 건 하나다. 그냥 쓰면 된다. 선생님의 멋진 글을 응원한다.
필자가 속한 연구회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선생님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퇴한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라는 것은 4050 선생님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에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은퇴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1 늦은 교직 입문, 연금 적어 빠듯 “선배님은 본인의 노후 준비 점수를 5점(10점 만점)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낮게 주셨나요?” “제가 교직에 늦게 들어와서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연금이 적어요. 교직원공제회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은퇴 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300만 원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더 쓸 때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경조사비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친구들 자녀 결혼식, 장례식도 종종 있고요. 안갈 수도 없으니, 많이 빠듯하네요.” 노후를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도 시키면서 노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준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설문 등을 통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대체로 3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행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를 약 296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적정 생활비라는 것이 개인 혹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상할 때 이러한 통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생활비 구성 항목에 맞춰 생활비를 하나씩 예상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생활비 구성 항목: 식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본인 및 자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기타 소비(문화, 의류, 가전 및 가구 등) 필자는 생활비 구성 항목별 금액을 예상한 결과 부부 기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액을 바탕으로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목별 금액 예상을 바탕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를 예상해보시고 이를 통해 노후 재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2 자녀에 드는 돈, 균형있게 지출 “부장님, 중3 아들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드나요?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드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대구 수성구에서 150만 원이면 적게 쓰는 편이에요.” 4050 선생님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를 뽑습니다. 이유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녀 1인당 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약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억3600만 원도 평균적인 것이지 위 대화처럼 실제 교육비의 편차는 더 클 것입니다. 일명 학군지라 일컬어지는 지역 등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단 사교육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퇴 즈음 자녀 결혼이라는 재무 이벤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은퇴 선생님의 경우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아파트 증여까지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돈은 하루 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대중없는 것 같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결혼 자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작정 다 퍼주다보면 노후에 쓸 돈이 사라지게 돼요.” 한정된 자원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지원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마다 문화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제시할 순 없지만, '내 노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왕이면 이를 사전에 자녀와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3 건강이 돈 보다 중요. 간병비도 필수 “선생님, 은퇴 하신 후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건강, 자녀 결혼, 모임, 인간관계,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고민이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욕심을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건강은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모두 ‘건강’을 노후 고민거리로 뽑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돈을 준비했더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생님의 조언처럼 노후 준비에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간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병 과정을 지켜보다보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장기요양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 받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에게 조금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개인 간병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크게는 매달 300~4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간병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강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개인 간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자금 지원, 건강과 간병, 세 가지 노후 재무 고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절벽 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위 과제에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이 담겼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핵심 교육과제로 요구해 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교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교권 보호 정책과 법제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가 5개뿐인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이 국정운영의 부차적·보조적 영역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다. 5년간 미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빠졌다.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빠진 부분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시작되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AI 인재 양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화려한 청사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은복 경남 관동초교사가 2024년부터 받은 외부강의 강사료 전액인 1천만 원을 소외 계층 학생들의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구 교사는 디지털 새싹 수업, 교실혁명선도교사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강사 활동을 통해 얻은 강사료 전액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돌려주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300만 원 상당의 과학 마술 도구를 기부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그림책 저서 『보석동굴』을 300만 원 상당 준비해 지역 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하며 재능기부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8월 1일 플러스하트아동센터, 장유지역아동센터, 가야지역아동센터, 동광육아원 등 4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물적 기부도 진행하였다. 이는 무더운 여름, 아이들에게 시원한 간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마음을 살리는 희망이 되다 지난 7월 28일, 구 교사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상권역 영재키움 프로젝트 AI·SW 창의융합캠프’에 재능기부 특강 강사로 참여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보석동굴』을 읽어주고, 학습지에 자신을 성찰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했다. 이후 영남권 영재키움 학생 14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응원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남긴 글에서는 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속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딛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되찾은 아이들의 글은, 단순한 독후 활동을 넘어 진심이 담긴 성장의 기록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인 구은복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교사 및 학교폭력 예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강조하는데 구은복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기타 상담 관련 50여 개의 자격증, 코칭 자격증을 통해 교사 역량을 함양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면의 보석을 찾아주는 사회정서 역량 교육 이후 구은복 교사는 4개의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하고, 북콘서트를 열며 아이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 아니라, 과학 마술 도구도 함께 선물하며, 과학 마술을 직접 가르쳐 주는 ‘과학 전도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과학과 문화, 정서와 창의성을 모두 아우르는 이 나눔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진짜 교육이었다. 구 교사는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깨우고, 보석 동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보석을 찾아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발걸음 이번 기부는 시작에 불과하다. 구은복 교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받게 될 외부강사료 역시 전액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미 300명의 학생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했으며, 앞으로 관동초, 김해신안초, 대청초 등의 돌봄교실과 김해 늘봄교실을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00권의 [보석동굴] 그림책을 기부하며, 책과 과학 마술이 결합된 창의융합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내면의 보석을 발견해 스스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싶다”며 “앞으로도 책과 과학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문을 열어주는 멘토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보석동굴을 자존감을 향상하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였다. 김해신안초 조○○학생은“이야기를 읽으며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를 찾아보고, 지금까지의 행동과 생각, 태도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지녀야 할 미덕에 대해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책 속의 주인공, 세잎이, 동굴 괴물로 표현된 여러 자아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심이 담긴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다.책 뒤에 있는 워크북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간단한 미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초등학생들에게 하브루타(토론식 학습)용 책으로 꼭 추천하고 싶다.또한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간단한 미덕이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묵계초 청암분교 최○○학생은“보석동굴 책을 보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어디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 생겼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또 나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는 책이었다”고 전했다. 햇빛초 정○○학생은“민아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안 좋은 별명을 불러 내가 낮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미덕의 보석들은 나의 보석동굴에 자고 있으니 나를 낮게 보지 말고 매일 나의 보석을 깨워라는 책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나도 앞으로 민아처럼 글자 괴물을 물리치고 나의 보석을 깨워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반송초 차○○학생은“사람들이 나쁜 말로 부르는 것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 남들의 시선이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동중 박○○학생은“『보석동굴』은 자신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 속 주인공은 머릿속에 계속 들려오는 ‘넌 안 돼’, ‘다 소용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에 점점 지쳐가지만, 이야기 속에서 점차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다독이게 된다.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가장 큰 점은, 우리 마음속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가 해주는 말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넌 소중해’,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이 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요즘,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안의 ‘보석동굴’을 잘 지켜주고, 나쁜 말이 들려와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며 나를 응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정초 이○○학생은“『보석동굴』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게을러’, ‘조심 안 해’ 같은 부정적인 말로 불리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잎이와 함께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들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은복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은복 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저서를 선물하는 북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왔다.그중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 북콘서트에서는 경남 ‘지혜의 바다’에서 교육가족 300여 명을 초청해 책을 선물했다.또한 ‘그림책 생각대화’, ‘마음블럭 공감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복콘서트도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약 1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교원 중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4%에서 0.10%로, 경기는 0.05%에서 0.12%로 증가했지만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0% 줄었고, 강원은 317명에서 209명, 전북은 233명에서 15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심리적 압박이 심해지는데다 생활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떠안는 현실이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며 “교사의 조기 이탈을 단순한 인력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도 “저년차, 지방 교사들의 퇴직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교사 존중 풍토, 교권강화, 처우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권 3호 법안으로 입법 발의·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지난달 정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명백한 2차 피해이자, 교원의 교육권과 안전권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타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실제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보위 처분 전까지 공무상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서이초 교사 2주기 설문조사에서도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폭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들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 98.9%가 동의한 바 있다. 강 회장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간 발생한 피해 사안에 비해 교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열악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실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단지 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는커녕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이라며 “이번 법안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선 이후 ‘1호 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악성 민원은 1차례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등),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을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교사, 연결과 협력으로 길을 만들다. 숲이 되다’를 주제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현주소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성공 사례와 정책 방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 참여자 및 관심 교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전국 8000여 명 선생님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씨앗 구역’ ▲최신 교육정책 및 유수의 에듀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새싹 구역’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강의 비법을 나누고 배우는 ‘가지 구역’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사 간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숲 구역’으로 구성됐다. ‘씨앗 구역’에서 개막식이 열려 선도교사, 교사연구회 및 연구학교 대표교사가 경험과 고민, 해결방법을 5분 발표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새싹 구역’에서는 선도교사 연수 성과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재구성한 ‘수업설계안’ 중 우수사례 80여 종이 전시된다. ‘찾아가는 학교 연수’, ‘디지털 새싹’ 등 정책이 소개되고, 실증을 거친 에듀테크 제품을 직접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에듀집(Edzip)’ 등 13개 전시관(부스)도 운영된다. 13일에는 ‘에듀집(Edzip) 개통식’도 개최된다. ‘가지 구역’에서는 AI·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혁신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48개 강의 비법(노하우)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들은 ‘AI·디지털 수업 설계 가이드’, ‘교육맥락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도구, 그리고 수업의 변화’, ‘평가를 넘어 성찰로:수업을 바꾸는 평가이야기’ 등 수업-평가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학생들의 마음 관리 방법,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사회정서성장 지도(코칭) 실습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숲 구역’에서는 수석교사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학교 현안에 대해 대화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을 더하다’, 교사를 위한 ‘치유(힐링)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와 연계해 ‘AI 시대,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13일), ‘교사 주도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교육 포럼’(14일)이 열린다. 행사 기간 전국 1486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학교’ 대표 교사가 모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 맺기(네트워킹)를 하는 선도학교 워크숍이 운영되며, 김영하 작가(13일 ‘AI 시대의 창의성’)와 송길영 작가(14일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방향’) 특강도 마련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형 사고를 기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수업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수업 중 교사가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입장’을 내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는 판결에 이어 법적 판단과 함께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교직 사회의 문제 제기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이번 판결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A교사의 지시에 대해 학생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해당 발언을 한 A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2심은 A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에 선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다수가 무고성 신고임에도 신고자 처벌 규정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무너지고 정당한 지도조차 범죄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 완료된 사건의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수업 중 휴대전화 및 디지털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초·중등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협력해 교원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교보위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또 피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해야 할 목적을 가진 교원지위법과 지역교보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법령의 모호성이 계속된다면 잘못된 결정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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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