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교육용전기료 인하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결의를 넘어 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향후 각 정당, 국회, 산업부 방문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 등 총력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요금 감면 등 전기요금 인하 △학교 운영경비 현실화를 담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여야가 전기료 부담 해소에 함께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결의문 채택에 머물지 말고 이번만큼은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해 찜통, 냉골교실 해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TF를 설치한 만큼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전기료 인하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對 국회·정부 활동을 펼 계획이다. 지난 17일 하윤수 회장이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향후 각 정당, 국회, 산업부에 재차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이어나갈…
2016-08-25 11:47하윤수 교총회장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환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장 교원 대부분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른다"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은 관련 연수와 매뉴얼을 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23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총이 18∼21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554명에게 실시한 ‘김영란법·교권보호법 시행 교원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1.08%)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교총 설문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쳐 대다수 교원들은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적이 있다는 교원은 9.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들은 가장 필요한 연수 내용으로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꼽았다. 하 회장은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적용 예시와 행동수칙을 마련해 하루 빨리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찜통교실로 몸살을…
2016-08-23 09:59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17일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회 교문위와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는 하 회장이 “학부모가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교원이 조사를 받느라 학생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권 보호”라며 “이를 위해 교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의 고충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 회장은 “학교의 기본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교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도 고려 중”이라며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국회 차원의 협조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2016-08-17 19:09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총이 ‘1학교 1고문 변호사’ 확대 운영과 교권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 연결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학교 1고문 변호사에 대한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현 시점에 맞게 업무협약을 보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총 1610개교에 고문 변호사를 연결한 상태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에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의 학교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이
2016-08-17 18:52
정세균(왼쪽) 국회의장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취임 인사를 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하고 ‘교사 폭행·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덕이나 윤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 강화와 교사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개선 △8월 퇴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비교과교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 △국가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사를 폭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교권이 잘 확립돼야 교육현장이 잘 돌아간다"라며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개별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 입법화 등에
2016-08-04 20:45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개선, 교권사건 가중처벌 법제화 등 제36대 회장단 공약사항을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교총회관에서 '제315회 이사회'를 열고 교총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등을 토대로교육부 교섭추진(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8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의 첫 성과물로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징계에 대해 감경 결정을 받아냈다”며 “교장 중임이나 승진에 애로사항이 됐던 만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단체교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 보완해8월 중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교섭에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대회 윤리규정안'을 심의·의결
2016-07-30 14:26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대학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의 책임시수를 법정화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되, 시행령을 고쳐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책임시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규교원이나 일부 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돼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2년부터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임용 기간은 이번 시안에서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계절학기 강사, 원격대학 강사, 퇴직·징계·파견·휴직에 따른 공석을 대신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절차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다만, 긴급히 대체강사를
2016-07-21 21:48한국교총은 14일 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SPO) 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학교폭력 대응에 도움을 주는 협력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실을 외면한 일부의 폐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개선대책을 적극 이행해 부적절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학폭 대응과 학생 안전을 돕는 협력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대책과 관련해 “학교방문, 학생상담 등 월별 계획을 세울 때 학교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SPO의 도덕성·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PO의 일탈 방지 장치 마련과 선발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겸허히 수용해 추후 개선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14일 ‘SPO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학생 상담은 학폭 사실을 확인하는 면담 수준으로 진행, 일반 상담은 학교나 전문기관 인계 △SPO 혼성 2인1조 운영 △이성 학생 면담 시 학교에 통보 △교육‧심리‧상담 전공 SPO 채용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2016-07-15 15:56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8개 시교육청 중에서는 대구(1위), 대전(2위), 울산(3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9개 도교육청 중에서는 경북(1위), 충북(2위), 전남(3위), 충남(4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됐다. 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는 울산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각각 시, 도지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꿈길찾기 BEST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5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달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독서·토론으로 행복한 학생, 열차학교로 꿈과 끼를'이라는 사업으로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5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2016-07-14 20:25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을 발표한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 ‘딴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배움 중심, 학생 중심, 활동 중심, 체험 중심 등 교육청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관련된 슬로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수단이 목적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명식 수업은 나쁘고 토의‧토론 수업이 좋다는 식의 고정관념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명식 수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토의‧토론 수업도 좋은 수업, 나쁜 수업이 있다”며 “설명‧시범‧체험 등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할 것인지는 교과 전문가인 교사가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유대인교육’이나 ‘거꾸로 수업’ 등 새로운 수업방법들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본질, 즉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예습 후 수업, 토론식 수업을 말만 바꾼 것일 뿐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2016-07-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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